산업통상자원부는 `23.1.13(금) 일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 회의실 (51층) 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지역별로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구성을 위한 정부 부처 ‧ 수출지원기관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2.23일에 열린 ｢제33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후속 조치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정부부처 · 수출지원기관들이 지역별로 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기 위한 목적이다.
통상진흥기관협의회는, 수출지원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함께 지역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중소 ‧ 중견기업들이 수출시 겪는 비관세장벽 등 통상애로를 접수하여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정책에 반영하여 신속히 애로를 해소한다.
또한, 탄소국경세(CBAM), 디지털통상,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국제공급망(GVC)문제 등 신통상이슈에 대해 기업들에서 최신동향과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채널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안덕근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 및 수출 지원기관들간 정책연대가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비관세장벽 등 중소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우리 산업을 세계 각지의 다양한 공급망과 연계하여 폐쇄적인 구조가 아닌 유연하고 다변화된 수출구조로 전환하여야 할 때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통상진흥기관협의회가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플러스 달성에 노력해 달라”고 덧 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올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부처에서도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통상진흥기관협의회가 통상과 연계를 통해 수출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품 관련 비관세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가 수출 애로 해소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최용석 수산정책관은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이 30억불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는데, 협의회 구성이 앞으로 수산식품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 시의적절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출에 물류가 담당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도 해수부가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관세청은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및 주요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을 활용하여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지원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각국의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FTA통상진흥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중소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관세행정상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2월부터 지역별로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구성을 시작하여 상반기까지 총 15개 지역별 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여, 기업들이 수출시 겪는 통관, 해외인증, 물류문제 등 비관세장벽 등 통상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全부처‧기관의 수출역군化’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