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폭탄으로 농가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속출하는 등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만 두 차례 전기요금을 모든 계약 종별 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12.3원씩 인상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대비 농사용(갑) 전기요금은 74.1%, 농사용(을)은 36% 폭등했다.

이에 따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 농사용 전기요금은 개방 확대에 대응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적으로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한전 홈페이지에도 그 시행 취지가 농어민 보호 등 국가의 각종 정책요인을 반영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며 “ 작물생육의 필수 조건인 농사용 전기 사용량을 뜻대로 줄일 수 없는 농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이대로라면 막대한 농업생산비로 인해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특히 “ 한전은 지난 1973년 이후 현재까지 주택용․산업용․농업용 등 6개 분야에 대해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주요 전기요금제도로 활용해 오고 있다”고 하면서 “ 그러나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연료비 연동제를 근거로 들며 단가가 모두 다른 계약 종별 요금을 동일하게 인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 스마트농업, 탄소중립 등 정부 주도의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농업분야 에너지 체제 전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 정책과도 역행하는 것임을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하면서 “ 농사용전기 가격 인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농사용전기 도입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한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