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 아이들 · 임산부 먹거리 예산 전액 삭감 ”을 규탄하는 친환경 농업인 및 시민 먹거리 단체들의 목소리가 서울  국회 의사당이 있는 여의도 한마당에서  거세지고 있다.  기후위기 · 식량위기 시대에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지원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지구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농업인0 및 ㅗ비자들의  마지막 절규를  보내고 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시민 · 먹거리 연대단체들이 지난 16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신정훈 국회의원실과 함께 기자 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초등생,  임산부 먹거리 예산 전액 삭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반영할 것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 먹거리 지원사업에 대한 일방적 예산 삭감 조치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다 ”고 지적하면서 “ 그동안 농식품부는 “ 아동의 국산 과일 섭취‧선호도가 증가하고, 식습관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수혜자 만족도가 매우 높아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 농민, 학부모, 교사 등 현장의 호응이 큰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 며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경우 40%에 해당하는 국비 지원을 없애버리면 사업을 포기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완석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은 “ 정부는 25년부터 먹거리 지원사업들을 통합 운영하겠다고 하나, 서로 다른 목적과 특성을 가진 먹거리 지원 사업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 시너지 효과는 커녕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고 하면서 “ 저소득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나머지 사업들이 통합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임산부와 초등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헀다.

실제, 정부는 23년 예산 편성 시 임산부와 초등학생 대상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그 이유로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바우처사업과 지원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결국 정부의 방식대로 진행되면 친환경농산물을 통해 임산부와 초등학생 등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을 확대 발전시키려는 정책적 목표는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를 맞아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유기농업의 가치와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며 “ 문제는 친환경농업의 생산 영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비 영역이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표적인 먹거리 사업들을 확대는 커녕 오히려 중단시켜버리는 것은 정부의 정책 목표와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계적 흐름마저 외면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시민 · 먹거리 연대단체들은 △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전액 반영할 것 △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하고, 본 사업으로 즉각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시민 · 먹거리 연대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11월16일 12시 30분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친환경농업 생산자 ·소비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친환경농업 생산자 소비자 결의대회에서 △ 임산부 초등 어린이를 위한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 복구할 것 △ 친환경농업 직불제 확대로 기후와 식량위기에 대비할 것 △ 억울한 농민 만들지 말고, 과정중심 인증제도 도입할 것 △ 친환경 위협하는 GMO 규제완화 반대 △ 친환경바른 먹거리 기후위기 극복하자 등을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 아이들 · 임산부 먹거리 예산 전액 삭감 ”을 규탄하는 결의대회에 동참한 시민 먹거리 연대 단체는 다음과 같다.

0 함께 연대하는 단체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YWCA경기지역협의회, YM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환운동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조경기지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회, 사)경기민예총, 경기복지시민연대

0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행복중심생산자회,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삼죽농협, 생드르영농조합, 야마기시즘실현지영농조합 법인,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귀한농부영농조합,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마음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흙살림,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

0 전국먹거리연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0 GMO반대전국행동: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0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가톨릭농민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영양교육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친환경가공생산자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지역운동부 등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