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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실적 ‘미흡’

배출권거래 외부사업 인지도 낮고, 서류 준비에 어려움 겪어 대책시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 기반의 농업부문 감축사업 (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오고 있다.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밝힌 배출권거래시장 기반의 농업부분 감축사업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국가 탄소중립 목표 설정으로 농식품 분야에서도 2050년까지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 메탄 감축 협약 가입으로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 메탄 감축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0년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함에 따라 농식품 분야에서 2030년까지 585만 8,000tCO2eq, 2050년 까지 824만 3,000tCO2eq를 각각 감축해야 하고, 2021년 국제 메탄 협약 가입으로 2030년에 2020년 대비 30% 메탄을 감축해야 한다. 2018년 기준 농업 부문 메탄 발생량은 우리나라 전체 메탄 발생량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부문의 감축이 매우 중요하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2030년과 2050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 ‘저탄소농업 지원’을 꼽고 있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에서도 외부 사업을 통해 참여하고 있지만,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외부사업에 의한 감축량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21년 4만 3,600tCO2eq 수준으로 2030 감축 로드맵 기준 2021년 전체 감축 목표량인 196만 4,000tCO2eq의 2.2% 수준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 사업은 주로 에너지 분야 기술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사업 참여자들은 외부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자료는 "  외부사업의 사업 대상이 되는 기술로는 공기열 히트펌프, 지열 히트펌프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기술은 초기 투자 비용 및 운영 비용이 커 농업인들이 쉽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며 " 외부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이 되는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이 우선 확대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 사업 참여자들의 외부사업 인지율은 66.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외부 사업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 ”며 “ 외부사업 참여 시 저해 요인으로 ‘등록 및 인증 용도의 자료 구비’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기업 간 협력사업 추진, 서류 준비 간소화, 비에너지 분야 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박사는 “ 에너지 분야 기술의 경우 농업인의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해 농업인-기업 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며 “ 외부사업 참여 시 농업인들이 갖추어야 할 서류를 간소화하고 비에너지 분야 사업 발굴이 필수적이므로 마을 단위, 공동체 단위 사업 참여 유도, 사업 발굴과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는 권역별 온실가스 감축 지원센터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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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의 권리보장과 성평등한 농어촌 실현의 새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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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유기농업은 인류 생존 '필수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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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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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프랑스 파리서 「해외 한식당 농협쌀 인증제」1호점 현판식 개최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식당‘순 그릴 샹젤리제’ ( 정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급 한식당 (10 Rue Du Commandant Riviere, 75008 Paris, 프랑스) 에서 「해외 한식당 농협쌀 인증제」1호점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지윤 식품지원부장, 김범진 담양농협 조합장, 김동진 담양군청 국장, 이상효 에이스푸드 대표 등이 참석해 인증 현판을 수여하고 현지 소비자 대상으로 농협쌀을 홍보했다. "해외 한식당 농협쌀 인증제" 는 농협이 관리 · 검증한 고품질 쌀을 공급받는 한식당에 공식 인증 현판을 수여하는 제도로, 현지 소비자에게 한국산 농협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번 인증제는 한식당을 통한 도매유통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프랑스 내 농협쌀 도매 판매량은 연간 154톤으로, 소매 판매량(42톤) 대비 3배 이상 많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파리 1호점을 시작으로 유럽 주요 도시 한식당까지 인증제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현판식 이후 농협경제지주·담양군농협쌀조공법인·담양군·에이스푸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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