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를 비롯한 수자원 비점오염 관리 정책 방향을 현재의 규제 및 경제적 유인 제공 위주에서 자율적 공유자원 관리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전국 수질 오염의 주된 원인이다. 2018년 기준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을 보면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 전국 수질오염 물질 배출량 중 67.7%인 700.6톤, T-P (물 속에 포함된 인화합물의 총 농도)는 72.1%인 52.7톤에 달했으며,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2025년까지 배출부하량 중 축산계 (BOD 43.3%, T-P 43.7%)와 토지계 (BOD 48.7%, T-P 52.5%)의 영향이 클 것으로 나타나, 농업부문 비점오염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를 진행한 유찬희 연구위원은 “ 그동안 정부가 농업용수 비점오염이 지닌 특성과 비점오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책에 실효성 있게 반영·설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자율적 공유자원 관리 방식이 기존 규제 및 경제적 유인 제공 위주의 접근을 보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분석 결과, 그동안 국내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규제 또는 경제적 유인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 이익을 보는 집단과 책임을 지는 집단이 달라 합의에 이르기 힘들고 △ 재정지원이 끊기면 활동이 중단될 수 있으며, 농업인의 참여도 저해하는 한계 등을 지닌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거버넌스 등 공동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촉진하려 했으나, 무임승차자를 배제하기 어렵고, 거래 비용이 많이 들며, 공동 활동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은 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정부가 거버넌스 확충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수단은 여전히 규제 또는 경제적 유인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비점오염 관리에 필요한 공동 활동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주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 · 우선순위 · 참여자 역량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지역단위 상향식 거버넌스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활동과 실천 주체의 공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점오염이라는 특성상 마을과 같은 좁은 지역보다는 물길을 따라 넓은 지역에서 관리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에 참여하는 실천 주체도 확대해 농업인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형태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사업 내용을 지역 특성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자율성과 재량권을 강화해 질적인 면에서도 참여 주체가 역량을 갖추면서 현재보다 공동활동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