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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스마트 농정 목표, 환경 ·생태 ·사회까지 고려해야

15일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주최 ‘ 디지털 전환시대, 농업의 거대한 변화’ 주제로 토론회 열려

  정부의 스마트농업 정책 목표가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등 양적 성장 추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양극화, 노동력 부족, 고질적 반복적인 복합문제 해결 관점으로 전환하고, 농식품 · 농촌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환경 ·생태 · 사회까지 고려한 ‘ 적정지능농업’ 구현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은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지난 15일 aT센터에서 ‘디지털 전환시대, 농업의 거대한 변화’란 주제로 열린 신유통토론회 · 농정혁신포럼에서 정윤용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실장이 밝혔다.

 

정 실장은 ' 디지털 농업 진단과 향후 과제' 란 주제 발표를 통해  “ 전국 4곳에 스마트 팜 혁신밸리를 조성하여 청년유입은 물론 산업계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돼 정책목표가 성과를 창출하였다 하더라도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하고 환경을 훼손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며 “ 스마트 농업의 정책 목표를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등에서 나아가 토양, 물, 자연환경, 생물 다양성 등 사회적 효용성이 함께 고려되는 지속가능성의 회복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특히 “ 앙적 성장이라는 단기적 목표 아래 정부가 주도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간 생태계 조성 미흡, 정책 간 중복적인 지원 및 상호연계성 미흡, 일부 품목에 집중, 확산 제한적, 농업가치사슬 단절, 정교한 알고리즘 등 기술개발 제한적, 대 소농간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면서 “ 민간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디지털 농업 관련 정책 통합 · 조정 및 맞춤형 추진, 적용품목 확대 및 모델 다양화, 적용범위 확대 및 초연결 초지능화, 다양한 모델 발굴과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디지털 전환 거버넌스 재정립 및 관련 법 ·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스마트 디지털 농업추진 전략'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 스마트 농업 기술구현과 산업적 활용의 GAP 발생, 스마트농업 정책대상의 확장성 부족, 국가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등의  정책의 한계가 있다 ”고 지적하면서  “ 스마트 디지털 농업 전환의 의미 - 농가단위에서 국가단위로!, 기반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추진, 기후변화·탄소중립 대응의 도구로 활용 등이다"며 스마트 디지털 농업전환을 위한 3대 과제을 제시했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 원장은 ' 농식품 밸류체인의 디지털 전환과 정책과제' 란 주제발표를 통해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도소매뿐만 아니라 농식품공급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디지털 환경하에서 소비자 기호가 다영화되므로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 유통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유통 체계로 변화될 전망으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 현재 디지털 전환이 지체되고 있는 산지 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등의 디지털화를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소농들도 온라인 판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농협/ 공공주도의 플랫폼 활성화, 민간 플랫폼 업체의 시장지배력 대응, 온라인 판매 촉진을 위한 국가주도의 등급판정시스템 확립, 민간주도의 온라인거래소 운영 등 정책과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장은 이어 “ 생산자 대응방안으로 산지의 온라인 판매능력 강화, 생산자 조직화로 대응, 스마트한 소비자 대응등을 제시했으며, 농협의 역할로 온라인 판매 뿐만 아니라 농식품 공급망 전반의 디지털 전환 필요, 농식품, 농업, 농촌을 포괄하는 플랫폼 구축, 온라인 사업 체계 확립 등을 강조했다.

 

한편 박현출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장의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 토론에서는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을 비롯한 학계, 언론계, 농업인, 산업체 등 관계인사 9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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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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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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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3천 개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 ․ 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소비자의 눈으로 할인 품목과 규격, 품질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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