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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인 · 도시민의 80% 이상, 국가 경제에서 농업 비중 중요해질 것

KREI 농정포커스 2021년 농업 · 농촌 국민의식 조사

도시민의 상당수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세 부담 의사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농업 농촌이 재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선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정포커스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농업 · 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농업인과 도시민의 80% 이상이 향후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농업 · 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34.4%는 향후 귀농 · 귀촌을 희망하고 거주 형태는 도시와 농촌 복수 거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 응답자의 34.4%는 향후 ‘귀농 · 귀촌을 희망’하며, 희망 사유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특히 귀농 · 귀촌 시 농촌으로의 영구 이주보다 도시와 농촌 모두에 주거를 두는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했다.

 

 

또한 농업인들은 생활 수준이 개선되는 것으로 인식, 농업경영 관련 주된 위협요소로 ‘일손 부족’, ‘농업생산비 증가’를 응답했다.

농촌에서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한 농업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손 부족’, ‘농업생산비 증가’가 농업경영에 위협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농업인 비율이 증가했다.

 

2021년 농식품 주요 이슈로 도시민은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은 ‘농민수당’을 응답했다. 도시민과 농업인이 공통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분야 이슈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나타났으며, 농업인은 전년 대비 ‘농민수당’ 및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도채 박사는 이와 관련 “ 2021년 도시민들은 농식품 물가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 농업인들의 생산비 상승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 코로나 19를 비롯한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로 인해 물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에도 여전히 도시민 농업인 모두에게 관련 이슈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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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기후부,가축분뇨 관리 강화합동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은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수질오염 · 악취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 ·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업, 수집 · 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등 관련 영업장과 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도 · 점검에서는 수질오염 · 악취 민원 다발 지역, 공공수역 인접 시설, 지방정부 간 경계지역 시설, 최근 2년 내 가축분뇨법령 위반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가축분뇨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기준,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액비 살포기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퇴비액비화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입,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운영, △관리일지·대장의 미작성 또는 미보관, △가축분뇨 재활용 미신고 또는 관련 무허가 영업, △액비 살포기준 미준수 등을 현장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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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남원, 지역 특성 살린 농촌특화지구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의 선도적 모델 기대
‘26년도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이하,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 대상지로 합천군과 남원시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특화지구의 경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 이용 ·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며,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2조) 등이다.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개소당 50~100억원, 국비 50%) 의 경우 시 · 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공간적 ·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 특성에 맞는 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등 지원한다. 합천군은 ‘펫-웰니스(Pet Wellness)’ 기반 체류형 관계인구 유입과 고구마, 한우 등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관련산업 특화전략으로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쌍백면 일대에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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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3천 개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 ․ 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소비자의 눈으로 할인 품목과 규격, 품질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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