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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전국 민초들의 농정대전환 3강· 6략 공동정책 제안!

대선후보에게 전달하고 정견을 듣다.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전국대행진”,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
전국 8개도 18개 시·군 지역대행진, 총망라, 전국 민초들의 열망을 모아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공익적 직불 확대,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등
20대 대선후보들에게 정책 전달식, 후보측 정견발표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전국 추진위원회와 8개도 추진위원회 (이하‘전국 대행진추진위’)가 20대 대선을 40일 앞두고 “ 농어촌 · 농어민에게 희망을 ! 국민에게 행복을 !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농정 대전환 3강 · 6락 제안을 발표했다.

전국 대행진 추진위는 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농어민 · 노동자 소비자 ·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 인사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8개도 18개 시 · 군을 순회하며 가진 지역대행진과 민회(民會)에서 전국 민초들이 제시한 의제를 종합하여  농정 대전환 3강 6락 내용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들을 20대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며 관련 정견들 들었다.

 

이날 전국 대행진 추진위가 제시한 3대 강령(3강), 은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으로 ! △ 먹을거리 위기에 대응하는 농촌어촌으로 ! △ 지역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으로 ! 개벽‘ 해야 한다는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방략 (6략)은 , ▲ 공익적 직접직불 확대! ▲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 ▲ 지속가능 농어업 실현 ! ▲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 ▲ 농어촌 주민의 행복권 보장 !▲ 농어촌의 주민자치 실현 ! 등을 제안했다.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민회에 참여했던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 (전 농특위 위원장)은 “ 그동안 성장 지상주의와 개발주의는 농어민과 지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의 불행을 심화시켰다 ” 며 “ 이제 농어업 · 농어촌 먹을거리 문제해결 없이 국민 총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은 불가능한 만큼 20대 대선이 국민총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분수령이라는 인식하에 차기정부 국정과제를 제안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정 대전환 3강·6략 공동정책 제안을 20대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는 ’정책 전달식‘ 과 이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정견을 듣는 ’ 정견발표를 가졌다.

이번 전국 대행진의 정책전달식에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김두관 국회의원은 “ 전국 대행진 추진위가 제안한 농정 공약을 수렴해 설날 이후 농정공약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며 “ 이재명 후보가 농촌지역을 많이 다녀 농업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 며 " 공익직불제 예산확대, 먹을거리 제정, 농지에 대한 투기 감시와 농어촌 수당 확대 등 핵심정책과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석렬 국민의 힘 대선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김태흠 국회의원(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 전국 대행진 추진위가 제안한 농정 대전환 3강 ·  6략 공동정책을 검토 후 당 정책본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며 “ 윤석렬 정부의 농정은 가장 먼저 현장의 농어인의 목소리를 듣고,소통을 강화하겠으며,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우량농지의 공익직불금 확대, 스마트·디지털 농업 강화, 자연재해 국가 보상강화, 청년농업인 육성과 회생제도 등을 제시하면서  활기가 넘치는 농촌마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대행진 추진위는 이번 전국대행진을 마친 이후에는 농정대전환 3강 · 6략 공동정책제안이 20 대선각 후보들의 정책공약과 차기정부 국가 정책의 핵심의제로, 그리고 대선 이후 치르는 민선 8기 지방선거의 정책공약과 차기 지방정부 정책의 핵심의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각 부분과 지역의 연대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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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 시행...공익직불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공익직불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6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을 2월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토양 화학성분 적합 판정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됐다. △토양 유기물 함량 최대치 변경= 국내외 토양의 탄소 포화도, 작물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밭, 과수, 시설 재배지 토양 내 유기물 함량 기준 최대치를 킬로그램(kg)당 60g으로 상향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2024년)를 보면 유기농업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아 유기물 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기물 함량 기준 조정을 통해 유기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일 수 있어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 특성 반영= 산성도(pH)가 높은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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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줄이고 환경 지키고, ‘생분해 코팅’ 완효성 비료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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