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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농업환경․생태 분야 기후영향 취약성 평가 1주기 보고서」발간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과 생태계 분야의 영향, 취약성 평가 결과를 담은 「농업환경‧생태 분야 기후영향 취약성 평가 1주기 보고서(2016~2020)」를 발간했다.

 농업생태계 변화는 농업부문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후변화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농업부문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책은 △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 농경지 양분유출 기후변화 영향평가 △ 농업생태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IPCC) 제6차 보고서에 활용되는 공통사회경제경로(SSP1) ) 시나리오 기반의 전지구 모형(CMIP6 GCM2) ) 자료를 농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경지 양분유출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농업 물환경 평가를 위해 특정 모델(APEX/APEX-Paddy모델3) )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경지 물순환과 양분유출 부하량 변화를 평가한 것이다.

 ‘농업생태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농업생태계 생물다양성과 생물계절 평가를 위해 최대엔트로피 모델(MaxEnt모델4) )과 유효적산온도5) 를 활용해 지표생물에 적합한 서식지 분포와 개화 시기 변화를 다뤘다.

 이 책은 정부간협의체(IPCC)의 공통사회경제경로(SSP) 시나리오와 연계해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적 영향과 취약성 평가 활용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발간된 책자는 농업 분야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피디에프(PDF)로 열람이 가능하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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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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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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