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미래 농축수산 전략은 농축수산의 스마트 화 촉진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은 15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전문가 간담회, 국민토론회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관련 자료 : 생태환경농정연구소 참고>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20년까지 회원국들이 유엔에 자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정부안 제명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 아래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0 (zero)이 되는 것이다.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은 ①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산업 (화석연료→전기·수소), 수송 (내연기관→친환경차), 건물(도시가스→전기화) ②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산업)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수송)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자율주행차(교통사고↓, 효율↑), 드론택배 (건물) 기존 건물 → 그린리모델링, 신규 건물 → 제로에너지빌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고효율 가전기기 ③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미래기술 : 철강→수소환원제철 / 석유화학→혁신소재, 바이오플라스틱 / 전력→CCUS ④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원료의 재활용·재사용(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극대화, 에너지 투입 최소화 ⑤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유휴토지(갯벌, 습지, 도시숲) 신규조림 확대, 산림경영 촉진(산림연령↓, 목재이용↑) 등을담고 있다.
농축수산 스마트화 촉진,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친환경농축수산업체계 구축
탄소흡수원 산림,갯벌,습지 등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 강화, 탄소중립 달성
특히 농축수산 전략은 농축수산의 스마트 화 촉진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부산물은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신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탄소흡수원은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 강화로 탄소흡수 능력을 높여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 우선, 산림경영의 혁신을 통해 산림의 노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목재 제품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탄소저장량을 높여 나간다.
이를 위해 도시숲과 정원 등 생활권 녹지를 조성하고, 훼손지와 주요생태축의 산림을 복원하고,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 사업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종갱신과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산림의 흡수능력이 최대가 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2.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우리나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세계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 목표로 제출(2015년 6월) )했으며,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이를 갱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한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 (2018년 7월)’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2019년 12월)하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갱신 안을 마련했다.
이번 갱신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한 것이다.
아울러, 보충적인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했으며,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을 높였다.
한편,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비전을 고려하여, 2025년 이전까지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3. 후속조치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올해 말까지 영문번역을 거쳐 유엔에 제출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지난 12월 7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정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복수안)‘를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국가계획에도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30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가속화하여 이번 정부 내에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은 매우 큰 도전으로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 며, " 정부는 확실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갖고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