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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농특위,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추진체계 및 법·제도적 개선과제 논의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국회 김성환 의원, 김정호 의원, 위성곤 의원, 이원택 의원, 양이원영 의원, 이소영 의원과 함께 10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특위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의 4차 회의를 겸해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비전과 의제’를 주제로 김윤성 책임연구원(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이유진 위원장(농어촌에너지 전환포럼)이 각각 발제에 나섰다.

발제는 올 한해의 포럼활동을 총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함으로써 ‘갑론을박’식 토론회를 지양했다. 그리고 나무만 보면서 부분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을 뛰어넘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의 큰 숲을 바라보며 함께 공감하는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4%를 책임지는 농식품산업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그리드 및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또, 소통과 공감을 전제로 농어촌 재생에너지 전환과 확대 목표를 새롭게 정비해야 하고, 농어민과 주민의 편익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접근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황수철 농어촌분과위원장(농특위)이 좌장을 맡고 구정태 전문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지현 팀장(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남재작 소장(한국정밀농업연구소), 이경훈 과장(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및 최형식 선임연구원(녹색기술센터)이 패널로 지정토론을 펼칠 계획을 펼쳤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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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는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여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 ( 방류수 수질(BOD 기준) : 개별정화조 100mg/L → 공공하수처리시설 10mg/L)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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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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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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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기업 우수 성과 발표의 주인공은 “아이오크롭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하 농금원)은 12월 3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농식품모태펀드 피투자기업 성과공유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농식품펀드의 투자를 받은 농식품기업의 성과를 대중에게 공유하고, 농식품기업과 유관기관 간 협업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행사에는 농식품기업, 운용사,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여 농식품 창업·투자 생태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농금원은 그간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을 통해 유망 농식품 기업에 1.7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여 우수한 농식품기업을 발굴 · 육성해왔으며, 그간 농식품기업들은 투자를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투자를 받은 6개 농식품기업이 본인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상식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개 우수기업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에는 아이오크롭스, 최우수상에는 리하베스트, 우수상에는 바이오포아 기업이 선정됐다. 농금원 서해동 원장은 “ 이번 데모데이를 통해 농식품기업의 성장성과 경쟁력을 대중에게 공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와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농식품기업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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