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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농특위,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추진체계 및 법·제도적 개선과제 논의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국회 김성환 의원, 김정호 의원, 위성곤 의원, 이원택 의원, 양이원영 의원, 이소영 의원과 함께 10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특위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의 4차 회의를 겸해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비전과 의제’를 주제로 김윤성 책임연구원(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이유진 위원장(농어촌에너지 전환포럼)이 각각 발제에 나섰다.

발제는 올 한해의 포럼활동을 총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함으로써 ‘갑론을박’식 토론회를 지양했다. 그리고 나무만 보면서 부분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을 뛰어넘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의 큰 숲을 바라보며 함께 공감하는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4%를 책임지는 농식품산업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그리드 및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또, 소통과 공감을 전제로 농어촌 재생에너지 전환과 확대 목표를 새롭게 정비해야 하고, 농어민과 주민의 편익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접근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황수철 농어촌분과위원장(농특위)이 좌장을 맡고 구정태 전문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지현 팀장(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남재작 소장(한국정밀농업연구소), 이경훈 과장(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및 최형식 선임연구원(녹색기술센터)이 패널로 지정토론을 펼칠 계획을 펼쳤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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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출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0월 1일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이하, 기본소득특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특위는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회복을 견인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인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공동체 회복 등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은 최근 5년 간 인구가 6% 감소하여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 감소율(-1.3%)보다 –4.7%p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 또한 2025년 기준 69개 군의 고령화율은 38.8%로,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20.8%) 비해 18%p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득 지원을 넘어, 농어촌의 활력 회복과 미래세대 유인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주목된다. 기본소득특위는 농어촌 현장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이끌어 온 단체의 대표자들을 비롯해,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또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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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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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먹거리연대와 간담회 개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 이0하 위원회)는 9월 29일 (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전국먹거리연대 소속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농정 과제와 먹거리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 김상기) 소속 지역재단, 두레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10여 개 단체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민 · 관협치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먹거리 현안으로 ▲국가 · 지자체 푸드플랜의 재가동과 먹거리 기본법 제정 필요 ▲복지 돌봄 확대와 연계한 식생활 돌봄 대상 확대 ▲친환경 기후급식으로의 전환 ▲식량안보를 위한 국산 밀 소비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살림연합 권옥자 대표는 친환경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설명하고 “친환경농업 확대와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에 위원회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재단 허헌중 이사장은 “ 그간 위원회 의결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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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홍빛 물든 영양 고추특구, 생산량 3.7배 증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일 ' 농업대전환 특화작목특구인 영양 고추특구 평가회'를 열고, 영양 고추특구가 목표 생산량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며 고추 재배의 틀을 바꾸는 표준모델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전국 고추 생산량의 점유하고 있는 최대 산지이며, 특히 영양군은 재배면적 1,321ha, 생산량 3,700톤으로 군민의 (1,807세대)가 고추 농사에 종사하는 주산시군이다. 그러나 고추는 여름철 고온성작물로 기존의 노지재배에서는 강우로 인한 탄저병·역병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육묘기 칼라병 감염에 따른 품질 저하와 수량 감소 문제가 지속돼 왔다. 고추 칼라병은 잎과 과실에 알록달록한 무늬, 반점 또는 변색이 나타나, 심할 경우 잎이 말리거나 과실이 기형적으로 변형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이에 영양 고추 특구는 지난해부터 청년이 주축이 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보완하기 위해 영양고추연구소에서 개발한 고깔형하우스와 칼라병 종합방제체계를 도입했다. 먼저, 고깔형하우스는 자동개폐 고깔천장을 통해 여름철 하우스 내부 온도를 일반하우스 대비 5~8℃ 낮게 유지해 고온 피해를 줄이고, 강우로 인한 탄저병과 역병을 감소시켜 안정적 생육 관리와 작기 연장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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