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이 지난 50년 동안 녹색혁명에 기반을 둔 관행농업의 대안으로 모색돼 가치와 대안성이 제대로 담보되었는지를 규명하고, 한국 친환경농업의 대안성을 확산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고찰한 연구 논문이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2020 8월 ' 한국 친환경농업의 전개과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란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 대학원 농식품경제학과)을 통해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대안으로서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국장은 연구 결과, 정부는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친환경농업의 핵심적인 목표로 실정함으로써 경쟁력주의에 입각해 양적 확대에만 치중했고, 정책(방향)은 인증 확대와 허용된 농자재 지원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1년부터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획일적인 인증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자연생태와 지역물질 순환을 중시하는 친환경농업의 근본가치는 점점 퇴색되었고 관계성 가치도 약화 됐다는 것 등이 그 이유이다.

이에 따라 최국장은 친환경농업도 관행농업과 마찬가지로 외부 투입의 친환경농자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친환경농가들도 투입 농자재의 양과 비용 증가는 물론 까다로운 친환경인증제도와 규제로 생산활동이 위축되었다는 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했다. 대다수가 과정을 중시하는 인증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고 참여인증제(PGS)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친환경농민들은 환경보전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었고, 농업부산물의 활용도가 증가했다는 결과는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인해 생산내부의 단철이 심화된 관행농업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했다.

                 친환경농업이 한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으로 여전히 유효 

최국장은 특히 위기의 한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으로 친환경농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논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운동이 그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생산농민들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단순하게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주체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환경과 생태계 및 공동체를 보전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주체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도 인증 및 농자재 중심의 친환경농업 관행농업화 정책에서 벗어나 ‘저투입 내부순환 자연공생의 진정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농업이 한국 농업의 위기를 극복할 완벽한 처방전이 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함으로써 대안운동도 진화하고, 한국 농업에 희망을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

                    친환경농업이  푸드플랜 등 다양한 대안 농식품 운동과 결합, 의미 있을 것

최국장은 친환경농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이 지역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푸드플랜 등 다양한 대안 농식품 운동과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운동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통해 한국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기제가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유기농 3.0‘으로 가는 길이며, 이는 안전과 관리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되어 산업적 농업과 동일한 경로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의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다 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