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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팬데믹 가능성 대비, 친횐경농산물 정책 가이드라인 작성 필요

KREA 현안분석,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중단 대응과정과 시사점’ 강조
정부 · 민간단체의 적극 판촉사업, 안전 농산물 수요 증가, 친환경농산물 평년작 회복
다양한 소비 및 판로확대 정책 추진,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친환경가공산업 활성화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 학교급식 중단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가 어려워졌으나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판촉활동, 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로 5월 중순 이후 평년가격을 회복한 가운데 향후 팬 데믹으로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 다양한 소비 및 판로확대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판로개척, 친환경가공식품산업 활성화 등의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6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중단 대응과정과 시사점’ 이란 KREA 현안분석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 학교급식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매우 높아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급식 물량만큼의 수요가 감소하여 친환경농산믈 가격은 3월 하순까지 급격히 하락하였다“며 ”그러나 정부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판촉사업,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증가로 친환경농산물 가격은 5월 중순 이후 평년가격으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사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4월 28일 기준, 공동구매, 판촉행사, 자가 격리자 대상 친환경농산물 공급 등을 통해 총 1,68.7톤의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지원했으며, 이 밖에도 자가 격리자에게 2차에 걸쳐 179.6톤을 무상으로 공급할 뿐 아니라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약 5,264톤을 지원한 것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도시민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코로나 19 이후 농축산물 안전성을 ‘더 고려한다 ’는 응답비중은 48.6%로 도시민의 약 절반이 코로나 19 이전에 비해 농축산물 안전성에 더욱 민감해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코로나 19 이전 3개월과 비교해 코로나 19 이후 3개월 (2~4월) 동안 친환경농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 (21.2%)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8.1%) 보다 높게 나타나 코로나 19 이후 일반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한살림, 아이쿱, 두레생협, 행복중심 등의 주요 생협의 총 매출액 (전년대비 증가율)은 3월 1,090억원 (30.4%), 4월 1,052억원(13,9%), 5월 977억원( 16.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이와 관련 “지난 3개월간의 대응을 바탕으로 향후 팬데믹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가이드라인 적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정부의 대응처럼 친환경농산물 공동 캠페인, 판촉행사, 대체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 생산농가들의 소득감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인 역시 학교급식 물량에 대한 수요 급감에 대응하여 작기를 조절하거나 장기저장 등을 실시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정 박사는 아울러 “ 자가 격리자 친환경농산물 무상 공급과 학생 가정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소진이외에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 중장기적으로 일반소비자와 직거래 판로를 여는 등 공급 · 판매망과 납품처 다각화, 그리고 친환경가공식품 산업을 활성화 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소비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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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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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완화”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 꾀한다
미생물 농약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한 농약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사람, 가축, 농작물에 끼치는 위해성이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며. 또한, 분해가 빨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다. 국내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으로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으로 최근 들어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사용이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화학농약과 비슷한 등록 기준을 적용,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 산업계 등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새로운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화학농약 등록 기준과 구별되도록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종류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 동정 방법과 오염 미생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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