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11.2℃
  • 맑음강릉 11.4℃
  • 흐림서울 11.4℃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3.9℃
  • 구름많음울산 12.5℃
  • 맑음광주 14.6℃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9.9℃
  • 맑음제주 15.1℃
  • 흐림강화 8.7℃
  • 맑음보은 8.3℃
  • 맑음금산 10.0℃
  • 구름많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12.4℃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생태/환경

PD수첩, ‘저는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 검경의 부실수사가 만든 억울한 옥살이, 시청자 분노 폭발!

지난 2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검경의 부실수사로 성폭행범이 된 한 가장의 억울한 이야기가 방송되어 시청자들을 분노케 했다.

하루 아침에 장애인 성폭행범으로 몰려 구속된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피해자의 얼굴조차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아버지의 결백을 굳게 믿은 딸 혜정씨는 그날 이후 직접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경찰의 초동수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피해자가 지목한 성폭행 장소의 CCTV조차 입수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에도 이상한 점이 많았다. 성폭행 장소라고 지목했던 모텔은 사건 당시 공사 중이었다. 피해자의 고모가 그 모텔이 아니고 다른 모텔이라고 정정하자 경찰은 고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층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1층에는 객실이 없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었던 혜정씨는 임신한 몸으로 서너 번씩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 받아낸 사실확인서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책 한 권 분량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1심에서 아버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아버지를 감옥에 둘 수는 없었다. 8개월된 아이를 맡기고 본격적으로 사건을 쫓기 시작한 혜정씨는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고모가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은 고모 부부가 조카인 피해자에게 사료 배달일을 시키며 노예처럼 부린다고 했다. 더욱 놀라운 이야기는 고모가 동네 사람을 조카의 성폭행범으로 신고해 합의금을 받아낸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어렵게 피해자를 만난 혜정씨. 피해자는 혜정씨 아버지가 성폭행범이 아니라고 했다. 고모가 시킨 일이었다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성폭행을 한 사람이 피해자의 고모부였다는 것이었다.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아버지. 11개월의 옥살이. 딸은 유산을 했고, 아버지는 생업을 잃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은 수사기관도 사법기관도 아닌 딸이었다.

방송 이후, 검경과 법원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인터넷 상에선 “일반인 혼자서 저 정도로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을...경찰은 무엇을 수사했나.”, “한국에선 돈없고 빽없는 사람이 무고에 의해 용의자로 몰리면 '유죄추정의원칙'이 적용되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힘있고 돈있는 사람이 범죄용의자가 될 경우 저지른 범죄의 정황이 확실한데도 '무죄추정의원칙'에 의해 온갓 조력을 받아 빠져 나가는 헬조선. 법은 평등한가?”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정책

더보기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생태/환경

더보기
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건강/먹거리

더보기
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3천 개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 ․ 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소비자의 눈으로 할인 품목과 규격, 품질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