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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씨에치오 얼라이언스, ‘2019년 미국 연구개발 테마 총서 Vol. 07. 성체줄기세포’ 보고서 발간

산업조사 전문 기관인 씨에치오 얼라이언스가 ‘2019년 미국 연구개발 테마 총서 Vol. 07. 성체줄기세포'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R&D 투자비중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정부와 민간을 합친 연구개발비 총액은 세계 5위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간 정부로 부터 R&D 예산 20조원 규모를 지원받는 연구주체의 경쟁력은 투입 예산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평가에서도 국내 기업혁신역량은 35위, 산학연구협력 수준은 27위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18년 네이처 인덱스를 보면 세계 100대 대학에는 서울대와 KAIST 2개뿐이며 정부 출연연구소도 100대 연구기관에 IBS 등 4개, 기업 연구소는 100대 기업 중 삼성전자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연구논문 양뿐 아니라 연구의 질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 R&D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R&D 총 예산은 1496억달러로, 2017년 1568억달러 대비 4.6% 감소했으나, 중국, 일본에 비하여 여전히 많은 연구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기를 맞이하여 주요 기술 선진국은 자국의 핵심산업의 선도적 기술확보를 통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은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내 컨트롤 타워를 두고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장기 기술개발 프로젝트부터 상용화, 실용화를 위한 단기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테마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에 당사에서는 주요 핵심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연구개발 동향, 특히 최근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유망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테마를 소개함으로써 미국의 연구개발 전략과 연구 방향성을 통하여 국내 연구개발 전략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미국 연구개발 테마 총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로, ‘미국 체외진단기술 연구개발 테마’를 발간한바 있으며 2차로 ‘미국 인공신경망 기술’과 ‘미국 그래핀 기술’, 3차로 ‘미국 바이오마커 기술’, ‘미국 연료전지 기술’, ‘미국 바이오센서 기술’을 발간했고 이번에 ‘미국 성체줄기세포기술’, ‘미국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미국 컴퓨터비전 기술’ , ‘미국 센서기술 연구개발 테마’를 4차로 발간하게 되었다.

씨에치오 얼라이언스 연구자와 연구개발 기획자 모두에게 연구개발 아이디어의 획득과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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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반영!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안부 주관 합동평가위원회 (12.10)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2.19) 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로,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 확보 위해 행안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 · 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제도 (‘06년부터 매년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이다. 정부는 "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며 " 그동안 친환경농업협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합동평가 지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신규지표 반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2024년 11월 첫 지표 개발 협의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자 교육, 전국 지자체 사전의견 조율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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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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