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외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새로운 농정비전과 농정목표에 맞춘 「2023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2022년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교육 실시가 제한적이었던 점 등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2023년도는 대면교육 84개 과정 ․ 4,317명, 원격교육 9개 과정 ․ 805명, 이러닝 교육 94개 과정 ․ 34,550명, 총 187개 과정, 3만 9천 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023년도 교육훈련계획」의 세부 주요 내용은 국정과제 등 농식품 혁신에 부응하도록 교육과정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농식품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정과 조직 소통과정을 신설했으며, 지역사회 구성원, 대학생, 퇴직예정 공무원 등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 기존 관행에서 탈피, 교육효과와 이해도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교수요원의 학습지도교수(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량강화, 교육운영 절차 표준화(교육훈련 길라잡이 발간), 신진 ․ 우수 강사 발굴 체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형 ․ 문제해결형 교육방법 확대, 온-오프(On-Off)로 연계된
정부가 새해 벽두 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봄과 가을에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1월에 발생이 시작된 만큼 겨울철에도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월 7일(토) 강원도 철원군청 방역 대책상황실과 철원군 거점소독시설을 방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1월 6일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도축장으로 출하한 돼지에서 올해 들어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 발병됐기 때문이다. 권재한 실장은 철원군청 방역 대책상황실을 방문하여 경기도와 강원도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 이어서 철원군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축산차량과 운전자 및 진·출입 도로에 대한 소독 실시 상황을 점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 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 2023년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10대 농정이슈를 선정, 발표했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밝힌 2023년 10대 농정이슈에 따르면 농업 · 농촌의 대내외 여건을 보면 국제 곡물 · 국제원유 등 원자재 가격, 환율, 금리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가중과 식품 물가 상승과 저소득층 식품 접근성 악화, 인구감소, 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에 의한 농촌 위기 지속, 윤석열 정부 농정의 본격적 추진,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신규입법, 다양한 중장기 농정전략 추진과제 등으로 분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농촌의 대내외 여건을 토대로 2023년 10대 농정뉴스로 △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안정 대책 마련 △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과 달성 전략 수립 △ 다각적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직불제 확대· 개편 추진 △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른 농촌정책의 혁신 △ IPEF 참여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전략 마련 △ 농산물 유통 디지털 진전 △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확대 △ 취약계층 식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 스마트농업 인프라 강화 △ 2030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 23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 멈추지 않은 농업혁신, 세계로 도약하는 K-농업 ’ 을 주제로 굳건한 식량안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농가경영 안전망 강화 및 새로운 농촌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정황근 장관이 밝힌 업무추진 여건 및 정책 방향에 따르면 러-우 전쟁 이후 식량안보 문제가 상시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망 및 금융불안에 따른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영세한 경영규모와 낮은 기술 수준 등은 우리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반면,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은 농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농식품부는 자율과 시장에 기초하여 농업인과 국민의 창의성과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편하고, 연대·협력을 통해 농업 혁신과 경쟁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배려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１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하여 2027년에 식량자급률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03개 양축용 배합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1월 4일(수)부터 약 2주간 시료를 수거하여 사료의 성분 및 안전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시·도 사료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과 12.27.(화) 사전회의를 통해 시·도는 공장별로 생산량이 많은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고, 등록·표시 성분 외에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을 위해 함량이 제한된 조단백질, 구리, 아연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료 성분은 매년 초 농식품부에서 연간 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제조·유통사료, 수입 사료, 조사료에 대한 검사를 농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높은 사료가격에 비해 낮은 품질 수준, 외관 변화 등 성분함량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이 제기되어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등록·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여 사료를 제조한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개월간 위반 제품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처분(1차 위반의 경우)이 내려지며,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농협경제연구소는 3일‘2023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발표했다. 2023년은 글로벌 불확실성 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의 혁신성장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하는 전환적 시기이므로 농가 경영 안전망을 두텁게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 가속화, 농업의 세대전환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농촌의 기능회복과 활력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연구소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2023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의 주요 이슈로 ▶ 농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심화로 농가의 경영 부담 가중) ▶ 쌀 수급 안정 (쌀값 회복과 쌀 적정 생산 유도를 위한 논의 지속) ▶농업직불제 개편 (중소농 지원 강화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글로벌 통상규범 강화 ( 비관세장벽 완화와 신통상규범 수립을 통한 시장 확대) ▶저탄소 농업과 녹색성장 ( 농업의 온실가스 저감과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박차) ▶애그테크(Ag-tech) 성장 ( 농업 미래 성장 산업화를 주도할 청년농 활성화)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년 ( 제도의 조기안착은 인지도 제고와 국민공감대 확산이 관건 ) ▶ 농촌공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과 관련,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과거부터 여야 구분 없이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어 왔고, 정부도 지금까지 국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하지만,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농해수위의 전통은 사라지고 일방의 주장만이 반영되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계의 주요 단체들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재고해야 한다는 기자회견(12.26.)을 했고,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다” 며 “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텐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소득원 특별지구’ 도입을 통한 쌀 생산격리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에서 ‘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쌀 산업발전 정책 추진과제 ’ 란 농어업상생 발전포럼 6차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밝혔다. '농촌소득원 특별지구 도입은' 정운천 국회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 발전 위원회의 ‘ 도농상생 기획단’에서 제시했던 내용 중 하나이다. 농어업상생발전포럼 · (사)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이 주최 ·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김태연 교수는 “ 쌀 중심의 농업생산 구조를 개선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데다, 쌀 중심의 농업생산 구조를 개혁하여 다양한 작물 생산 농지 형성, 능력 있는 농업인 육성, 농업기술발전이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 농업진흥지역 10% 쌀 이외 작물 재배 계약과 쌀 재배 농가 중 참여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3일(화), 2023년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총 7개 사업에 약 133억 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는 2023년 신규 사업 예산 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밭농업기계화촉진기술개발(49억 원), 농업분야창의도전형융복합모델개발(7.5억 원) 및 국제협력기반수출농업경쟁력강화기술개발(44억 원) 등이다. 통합공고에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 안내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pet.re.kr)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업별 공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및 농업․농촌 현안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BT) 등의 첨단기술과 융합한 기술개발에 지속 투자해 나갈 것이다”며, “특히 역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미래 축산유통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신설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년 1월 사업과 기능을 조화시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축평원의 조직 개편안은 ① 축산물 특성 정보제공, ② 축산유통 효율화, ③ 축산물 수급안정, ④ 축산유통 거래질서 확립, ⑤축산유통 관련 제도 개선, ⑥축산물 도축·가공·유통산업 육성 등 정부의 축산유통 분야 정책과제 수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부응하여 인력은 축소(△19명)하되, 과제 추진의 효율성은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➊ 소비정보본부는 축산물 품질평가, 이력관리 등을 통해 축산물에 대한 특성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했다. 주요업무은 축산물품질평가 및 축산물이력관리 사업 수행, 품질평가 기준 개발 및 제도 운영·개선, 정책지원 및 신규·시범사업 운영한다. ➋ 유통혁신본부는 급변하는 축산유통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축산유통 제도 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주요업무는 축산유통 정책지원, 축산물 온라인경매(거래)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2월 27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1년 뒤인 2023년 12월 28일(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의 업체 등 관련 정보 공표,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 ▲ 사료의 생산 및 공정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그동안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양축용 사료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정부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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