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약 9만여 명의 농업인이 13만 헥타아르(ha, 1ha = 1만㎡)의 논에 전략작물 재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로 했던 12만 7천ha를 초과한 수치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전략작물 재배로 이모작 작부체계를 형성하여 논 활용도를 제고하고 쌀 수급안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 기존의 쌀 수급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타작물재배 지원사업과는 달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인 등의 신청을 받았으며, 총 9만 명이 52만 필지, 13만 ha의 논에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했다.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필지별로 대상품목 재배 여부, 논 형상 유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는다. 지금까지의 전략작물직불 신청 면적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가루쌀 1만 톤, 밀 1만 6천 톤, 콩 1만 4천 톤 추가 생산이 가능하여, 자급률 향상에도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벼 재배 농업인 중 40대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20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특별위원회 임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는 농어업 분야의 발전 가능성이 큰 바이오 산업 등 생명산업 분야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가 국가정책 기본방향에 반영되도록 제언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미래예측, 생명공학, 융합산업, 데이터 등 관련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김성민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장이 맡았다. 임기는 내년 4월까지 1년간이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미래 예측, 생명공학 기술 등 농업에 적용되면 농업의 생산성 향상, 기후위기, 환경문제 등을 해결해 주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K-농업의 신선장 동력원이 될 것이다”며, “위원님들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쌀 활용 미래 신산업 소재 발굴 및 산업화 방안 마련」, 「미래 산업 트렌드를 고려한 동·식물 및 해양 관련 신산업 발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규제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 농가가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영농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2023년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4월 24일(월)부터 6월 23일(금)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한다. 정부는 농가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41~60%를 지원하고 있다. 보장 병해충 7종은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등이다. 2022년에는 약 26만 7천 농가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5만 5천 농가가 총 1,28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장받았다. 정부는 올해 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선했다. 먼저,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앙·직파불능보험금 규모를 보험가입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했다. 또한 우량농가만 가입이 가능한 저(低)자기부담비율 상품의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올해도 유엔 세계식량계획 (이하 WFP)을 통해 코로나19, 분쟁,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식량난이 더욱 악화된 6개 식량위기국을 대상으로 쌀 5만톤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1월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 가입 시 쌀 5만톤 규모의 식량원조를 국제사회에 공약하였으며, 2018년부터 매년 5만톤의 쌀을 식량위기국의 난민과 이주민에게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는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에 따른 긴급성, 우리쌀에 대한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4개(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수원국에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을 추가하여 총 6개국 대상으로 5만 톤 규모의 쌀을 지원할 계획이다. 4월 22일 부산 신항에서 시리아행 원조쌀의 첫 출항을 시작으로 나머지 쌀도 총 4개 항구(울산, 군산, 목포, 부산)를 통해 순차적으로 출항될 예정이며, 6~7월 중 수원국에 도착하여 7월부터 분배할 계획이다. 그간의 우리나라 식량원조를 통해 매년 3~4백만 명의 난민과 이주민에게 쌀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긴급구호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수혜자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소비자들의 농산물 구매 추세 변화에 대응하여 4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등 직거래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사물량을 지난해보다 20% 확대한 1,200건에 대해 잔류농약 463종 이상을 조사하고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온라인 등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산물로서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농업인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당 농산물의 수확 10일 전에 잔류농약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지자체에서 농약 안전사용 지도·교육을 하도록 생산자 정보 등 부적합 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또한 농관원에서는 부적합 발생 농업인을 대상으로 1:1 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하절기, 명절, 김장철 등 부적합이 우려되는 시기나 특정품목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에 기획조사를 실시하
농촌 일부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교육, 의료, 교통 등 기초생활서비스의 수요감소와 서비스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에 기초생활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원장 한두봉)이 최근 수행한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 연구에서 나왔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서비스 이용 현황과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생활시설 변화 실태, 농촌에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기초생활서비스의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농촌의 읍 ・ 면단위 인구변화를 분석한 결과, 총 1,404개 읍・면 중 약 절반에서 인구가 감소했으며, 일반 · 원격 농촌에서는 거점 · 기초 중심지의 인구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감소 농촌 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 이용률이 평균 2.0%로 가장 낮고 마트, 이·미용실, 카페, 음식점 등 소매 서비스 이용률이 평균 47.5%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또한 주민들
한국갤럽은 7일 양곡관리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 찬성 60%, 반대 26%라는 조사 결과가 그 내용이다. 찬성보다 반대가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들었다. 우선, 한국갤럽이 질문을 위해 제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실제 법안 내용과 여러 곳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갤럽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사전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정부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먼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가 아니라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어 쌀값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이거나’가 맞다는 것이다. 쌀 수요 대비’라는 표현은 현재 쌀 수요량이 생산량보다 적고(만성적 공급 과잉),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남는 쌀을 사는 데 별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재의의 건 국회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지난 4.6일 민·당·정 간담회를 거쳐 발표한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입장이다. 특히,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제 등 실효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직불제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고,청년농 3만명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방침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경기도 포천시 지역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의 방역대 내 농장 1호(3.2km 거리, 6,000여마리 사육)에 대한 도축장 출하 전 정밀검사에서 양성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 (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포천시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포천시와 인접 6개 시군(연천, 철원, 화천 등)에 대해서는 4월 14일(금) 02시부터 4월 16일(일) 02시까지 48시간 동안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독을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중독 유사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던 3개의 방울토마토 농가를 포함하여 지자체를 통해 추가 확인된 특정 품종(HS2106 품종, 상표명 TY올스타) 전체 재배 농가(20개 농가)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 폐기에 동참하여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해당 품종 재배 농가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과 함께 쓴맛의 원인이 특정 품종에 국한된 것인지, 겨울철 기온 저하에 따른 일반 토마토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검토하고자 가장 광범위하게 재배되는 일반 방울토마토 3개 품종과 해당 품종 간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반 토마토에서는 쓴맛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으며, 해당 품종에서만 토마틴과 유사한 글리코알카로이드 계열인 리코페로사이드 C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코페로사이드 C 는 토마토 숙성 과정에서 미숙과에 다량 존재하는 토마틴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글리코알카로이드계열 (일반적으로 쓴맛 성질 보유) 물질이다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겨울철 낮은 기온 등이 일반 토마토에서 쓴맛을 유발할 수 있다는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쓴맛으로 인한 문제가 특정 품종에 국한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농림축산식품는 4월 11일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 2023년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농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이하 대구시)와 공동으로 「2023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 행사」를 추진한다. 도시농업의 날은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 농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5년 민간단체들이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十 +一 = 土)을 합쳐 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의 날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구를 비롯한 서울, 대전, 부산, 순천 등 5개 도시에서 지자체,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4월 11일(화) 14시, 대구 동성로(옛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대구시 경제부시장,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 대구지역 도시농업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도시농업을 기리는 공연과 도시농부 선언문을 낭독하고, 광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모종 심기 체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