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10월 국내에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하면서 생긴 럼피스킨의 국내 및 해외 발생정보에 대한 공개 수요 증가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 신설로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유출 방지 의무가 새로이 부과됨에 따라 차량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1회차 위반의 경우 50만원, 2회차 위반 200만원, 3회차 이상 위반 1,000만원 각각 과태료가 부가된다. 축산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방역 효과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조정했다. 주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조정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브라질 쿠이아바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농업장관회의( 전 세계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2011년 최초 개최 이후 2016년 회의에서 정례화 결정)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및 초청국의 대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 FAO, OECD, IFAD, WFP 등)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 기간 중 각국은 ▲농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식량안보와 영양에 대한 국제무역의 기여 강화, ▲가족농․영세농․농촌사회의 핵심적 역할 제고, ▲어업과 양식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 등에 대해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G20은 브라질(의장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튀르키예, EU,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이다.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히면서, ▲스마트팜 등 농식품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케이(K)-라이스벨트 등 농업 분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9월 1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3회 KREI 농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농업 여건에 적합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정희용 간사, 조경태·박덕흠·이만희·이양수·김선교·서천호 위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했다. 개회식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이만희 의원, 서천호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의 축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또한,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이철규 의원, 강명구 의원도 참석하여 농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 안정과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지난 해 농가소득은 처음으로
쌀 생산량 예 · 관측 고도화 등에 기반하여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이 2005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된다. 특히 이번 쌀 수급 대책에는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는 등 쌀 생산 기조를 무게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우산업의 구조적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비하여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 쌀 수급안정 대책”과 “ 한우 수급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과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도 참석했다. < 수확기 대비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 > 이날 민·당·정은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2024년산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 격리 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고, 10월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할 계획이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장바구니 물가, 전통시장 ·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각 부처 장관들이 농 · 축 · 수산물, 전, 떡 등 명절 차례상 품목 물가를 현장에서 직접 챙기는 등 현장 점검에 나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각부처 장관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2일(목)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망원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찾은 각 부처 장관들은 농·축 · 수산물, 전, 떡 등 명절 차례상 품목 물가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정부는 성수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의 성수품 공급과 함께 온 · 오프라인 소매점 할인행사, 전통시장 농 · 축 ·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등 700억원 규모 할인지원, 저렴하고 실속있는 민생선물세트 공급 등을 추진 중이다. 【추석 성수품 물가 및 수급동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집중호우와 폭염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께서 농축산물 생산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찰피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국유특허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에서 개발한 기능성 화장품이 이달 안으로 출시된다고 밝혔다. < 찰피나무> < ‘찰피나무’ 추출물 함유 이중기능성 화장품 >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생물자원을 활용한 유해물질 대응 유용성 탐색’ 및 ‘국내 자생생물의 유용성 검증’ 연구를 통해 ‘찰피나무 추출물을 함유하는 안티폴루션용 조성물’ 관련 기술을 2021년 국유특허로 등록하고 3년 후인 올해 4월에 화장품 제조사인 ㈜풀코스에 기술을 이전했다. 이 기술은 찰피나무 추출물이 세포 내 활성산소의 양을 28%로 줄여 항산화 효과가 뛰어났으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알데히드 화합물에 의해 감소한 피부세포의 생존율을 3배 이상 증가시켜 피부 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풀코스는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해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백과 주름개선에 대한 기능성 승인 및 8월 한국비건인증원의 비건 화장품 인증 ( 동물유래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등의 기준으로 부여하는 인증도 받았다. 오는 10월에는 제27회 대한민국우수상품 전시회(G-Fair Korea 2024)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표적인 임산물 성수품인 밤과 대추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추석 성수기 밤·대추 244톤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50톤을 추가해 총 294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임산물 직매장과 임산물 전용 쇼핑몰인 ‘푸른장터(www.sanrim.com)’에서 9월 1주 시장가격 대비 밤(1kg)은 40%(10,000원→6,000원 내외), 건대추(1kg)는 15%(20,000원→17,000원 내외), 깐잣(100g)은 5%(10,000원→9,500원 내외)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9월 5일부터 밤·대추 또한 정부 할인지원 대상 품목으로 포함해 대형마트 등에서도 2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추석 명절 제수용품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석까지 밤, 대추의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저장물량을 공급해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2025년 농림식품 부문 예산 안 중 신규예산으로 농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1,989백만원이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농촌 자원인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체류형 복합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중 ‘생활인구 · 관계인구 창출’의 주요과제를 사업화한 것으로 ➊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1,350백만원), ➋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지원(189백만원), ➌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450백만원)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은 인구감소 심화로 날로 증가하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자체에서 관내 빈집 실태를 파악하고 이 중 활용가능한 빈집을 민간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빈집 거래 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해 편성됐다. 지자체가 파악한 빈집 중 거래가 가능한 빈집에 한해 빈집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의 정보를 구체화(내부상태 등 주택정보, 자산가치 확인 및 주변정보 등)한 후 매물화 지원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5일(목) 오전 서울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의 개막식에 참석하여 주요 전시관 등을 관람하며 관계자들과 소통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많은 관람객과 함께 농업인 ·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청년 창업가 등 박람회 참여업체 등이 참석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촌특화지구관을 둘러보며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공간계획 등 농촌소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올해의 농산물관에서는 전략작물인 우리 콩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다. 또한, 청년창업관에서 농업 · 농촌의 가치와 발전에 대해 청년들과 의견을 나누며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주역들에게 큰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다. 올해 6회차를 맞이한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농업 ·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전시 · 체험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농촌, 공간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개최됨에 따라 농촌특화지구관을 통해 농촌공간계획으로 변화될 새로운 농촌 공간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송미령 장관은 “ 올해는 특별히 국민 모두에게 쉬고, 일하고, 살고 싶은 새로운 농촌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며, “소중한 사람들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와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시설 설치 등 농업분야 재해대응을 위한 2025년도 사회간접자본 안전 예산을 올해보다 472억원 증가한 1조 2,469억원 규모로 정부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마 기간 중 평년(357㎜)의 약 2배에 달하는 비 (649㎜)가 내렸으며, 올해 7월 10일에도 전북 군산지역에 1시간 동안 146㎜의 기록적인 호우가 내리는 등 최근 극한호우로 인한 주요 기상 기록들이 경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수지, 용배수로 둑이 무너지고, 배수시설이 설치된 농경지에도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일상화되고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인명 및 재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농산물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의 재해대응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예산안에 농작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장·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배수개선 예산이 317억원 증액(4,535억원 → 4,852억원) 반영됐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대비 2.2%(4,104억원) 증가한 18조 7,49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예산은 ’22년 16조 8,767억원에서 ’23년 17조 3,574억원, 24년 18조 3,392억원으로 계속 순증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➊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➋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➌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➍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68,045억원 → 71,701)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하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직불제 지원단가(만원/ha)는 기존 100 ~ 205만원 에서 136만원 ~ 215만원으로 개선한 것이다. 또한,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품목은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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