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 감축 범위를 최소 50% 또는 53%, 최대 60% 까지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5년NDC) 안을 공개한 가운데  농축수산 부문은 2018년 2760만tCO₂eq (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50% 감축 시 2040만tCO₂eq, 53% 감축 시 2000만tCO₂eq, 60% 감축 시 1950만tCO₂eq까지 낮춰야  할 것으로 보여 향후 농수산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는 지난 11월 6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 거쳐야 하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다.

기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의 공청회가 목표 수치를 미리 정해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청회는 산업계, 국제사회,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제안된 복수의 감축목표 수준을 놓고 분야별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사회적 수용도를 높였다고 기후환경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괄 및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흡수원·순환경제 등 6개 분야에서 대국민 공개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 결과를 종합해 최종 정부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농축수산 · 폐기물 · 흡수원 부문과 관련해 △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용 방안 마련 △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확대 △탑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재생원료 사용의무 및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도입 △신규 흡수원 확충을 위한 규제 개선과 부지 확보 △목조건축 활성화 등 6대 핵심 이행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전력 부문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과 육·해상풍력 인프라 확충이 농업계와 관련된 정책으로 밝혔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대한민국 녹색전환 (K-GX) 전략 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 대한민국 녹색전환(K-GX)’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신산업 창출, 수출 동력 확보 등을 달성하는 전략으로, 공청회에서 개괄적인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향후 관계부처 및 산업계 논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회,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 노동계, 금융계, 전문가 및 미래세대를 포함한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토론 참가자(패널)로 참여했지만 산업계와 시민 사화단체간에 큰 시각차이를 보였다.

시민사회 및 환경단체에서는 NDC를 61% 이상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계에서는 전기료 인상, 고용감소, 산업경쟁력 악화 등을 걱정했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종전에 내 났던 2030년 NDC (40% 감축) 달성도 사실상 불가능한데, 산업계 파장은 고려하지 않고 또 다시 무리한 목표를 세웠다고 비판이 나왔다. 

농림축산업계에도 이날 패널토론자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기후변화로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산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후 대응 정책 논의에서 제외되어선 안된다고 하면서 기후환경부가 제시한 6대 이행 핵심전략으론 한계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영세농인 많은 농업분야 특성상 감축량에 비해 비용이 높아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안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035 NDC 최종안을 확정한 뒤, 11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