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농산물과 관련된 비관세 장벽을 일부 완화하거나 추가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렵다는 점을 밝힌 가운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축산 및 환경농업단체들이 이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 본부장은 지난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방미 결과 브리핑을 통해 “ 지난 5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을 만났다 ” 며 “ 미국은 한국에 쌀 시장 추가 개방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 해제, 감자 등 LMO 작물 수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한국농축산연합회, 전국한우협회, 친환경농업협회 등 농축산 관련단체들은 ' 농업이 또 다시 통상협상의 희생양 ' 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중앙 임원 및 시도연합회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한미 상호 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 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지회견문을 통해 “ 미국측이 8월1일 부터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당국이 상호관세 조정 협상 카드로 농축산물 관세 비관세 장벽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촌 현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며 “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으로 한-미 FTA 발효 후 사실상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였으며, 그 결과 15년간 대미 수입은 56.6%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 부관세 추가 해소 시 사실상 완전개방에 가까워 국내 농업생산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된다” 고 언급했다
특히 이들은 “ 동식물 위생 · 검역 및 유전자 변형생물체 (LMO) 등 비관세 장벽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라 볼수 없다 ” 며 “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5천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덧붙였다.
최흥식 한농연 회장은 “ 지난 30년 넘게 개방화 · 국제화 라는 비명하에 그동안 농민들의 희생만 강요되면서 여기가지 왔는데 또다시 죽음의 벼량 끝으로 내모는 현실을 좌시 하지 않겠다 ”고 하면서 “ 정부가 현장의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제2차 3차 전국 농민 투쟁으로 맞서 싸울 것" 임을 경고했다.
이어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들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 농업인의 양해와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 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 며 "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천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인단체들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 카드로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농업인의 처절한 몸부림이 마치 통상협상의 장애물인 양 여론몰이 중인 통상 당국의 태도는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6일 " 정부는 미국의 모몰염치한 통상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식량주권 · 국민건강권을 사수하라!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성명서에서 " 정부는 매번 농업강국과의 FTA 체결과정에서 농업 경쟁력 및 보완대책을 내세워 농· 축산업을 상대국에 전면 양보했다. 당장 내년부터 한·미 및 한·EU FTA 협정에 의해 상당수 농·축산물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며 " 그러나 정부의 대표적인 FTA 보완대책인 피해보전직불제는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무역
이득공유제의 대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내년에 종료된다.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등을 통해 정부가 그간 약속한 FTA 보완 대책들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마련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농·축산물 추가개방은 농민들에게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국 한우협회는 지난 14일 ‘이 정부는 또다시 농축산물을 희생양 삼을 것인가?’ 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명분이 상호관세라면, 농업분야는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에서 “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는 대한민국이다. 2024년 기준 총 수입량 46만1,027톤 중 22만1,629톤, 절반 가까운 물량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다 ” 며 “ 내년이면 미국 소고기 관세는 0%이며, 다른 수출국가들보다 가격 경쟁력 우위에 있는 미국산 소고기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17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농업희생을 고려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을 교체하고, 당당히 나서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친환경농업협회는 성명서에서 “ 미국에서도 인간광우병 발생 이력이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국민동의 없이 수입할 수 없으며, 사과도 우리나라 식물검역법에 따른 검역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통상협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일이다.” 며 “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며, 농업과 농민을 희생하면서 국가 경제를 고려한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협상해서도 안될 일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위원장, 이원택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관련 정부를 향해 우리 농업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