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콩 등의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제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생산기반, 안정적 판로, 재해 등의 문제로 벼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논콩은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이자 지난 6월27일 당정 간담회에서 밝힌 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방향인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사전적 수급관리 강화’와 관련한 대표적인 품목이다.

특히 논콩은  정부가 올해  8만ha 목표로 추진한 벼 재배멱적 조정제의 영향으로 전략작물직불제 참여농가가 늘어나면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콩 수매예산 부족으로 콩 생산농가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수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올해 논콩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정부의 실패한 정책 중 하나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29일(일) 전북 부안군 행안면의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방문했다.  새 정부 첫 현장 방문지역을 전북의 논콩 생산단지로 결정한 것은 새 정부 국정철학과 농정방향, 그리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가장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콩 등의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제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생산기반, 안정적 판로, 재해 등의 문제로 벼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오늘 현장 방문 시 농업인들은 " 논콩의 안정적 생산과 경영을 위해서는 배수개선, 안정적 판로 지원, 재해인정 및 보험가입 기간 연장, 수매대금 안정적 지급 등이 필요하다 " 고 송미령 장관에게 건의․요청했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상황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자리에 참여한 농업인 등 관계자들에게 노고에 대한 감사 표시와 함께 “논에 벼를 대신하여 콩과 같은 주요 작물이 보다 많이 재배되면 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 타 작물 재배에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도 대폭 확대시키는 한편, 불가피한 과잉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 매입 등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여 쌀값이 지속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양곡관리법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당초 추경안에 없던 콩 비축 예산 2천3백37억6천만을 추가로  편성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