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게는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 3천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금액 확대와 금리 인하가 추진된다. 아울러,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 한도를 축소하고 추가 금리를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쌀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미곡종합처리장 (이하 RPC)이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 12월 18일 기준으로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 기준)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5만6천톤보다 많은 24만5천톤을 정부가 매입한 수급 상황과 농가 소득 안정 등을 감안하여 아직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RPC 등이 수급 상황을 반영한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기존에 매입가격을 결정한 RPC들도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인상한 RPC는 가점(5점)을 받으며, 가점에 따라 평가등급이 1단계 상향되면 지난해 대비 지원규모 한도가 확대되고 금리는 0.5%p 인하 지원된다. 아울러, 벼 매입자금 중 ‘수확기 매입실적’에 따라 배정되는 우대자금(2024년, 약 1,500억원)은 올해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 대해서만 배정한다. 반면,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는 우대자금 차감 등 정책 지원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또한, 2025년에 조합원에게 산지쌀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환원한 농협 RPC에게 환원 규모에 따라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와 금리를 우대한다. 반면, 이익을 환원하지 않은 농협RPC에 대해서는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 한도를 축소하고 추가 금리를 적용한다.

개별 RPC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이익 환원 사업계획서’에 따른 2025년 당기순이익 대비 이익환원 비율 실적을 기준으로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과 고품질쌀활성화사업에서 가점을 차등 부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 올해 정부는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산지쌀값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중이다 ” 며, “ 정부양곡 시장유통을 우려하는 산지유통업체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하여 산물벼 인수, 2025년도 사료용 특별처분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