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가 지난 2006년에 시작한 농업 · 농촌의 길이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가운데  2024는 “ 지역소멸 위기, 농업 · 농촌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지난 30일 aT센터 5층 그랜드홀, 3층 세계로 룸에서 정부 및 학계, 농업인, 업계 등 관계인사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한호 농업 · 농촌의 길 2024 조직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교수)는 개회인사에서  “ 올해는 위축되는 지방을 큰 도전으로 인식하면서 행사를 준비했다 ” 며 “ 밀려오는 이 거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와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우리 농업 · 농촌의 근본 틀을 다시 생각하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했으며, 큰 도전 속에서 한국 농업 농촌이 피할 수 없는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당면 쟁점들을 세부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전 전체 세션 ‘ 지방소멸 속 우리 농업의 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에서 황의식 GS&J 농정혁신연구원장은 “ 새로운 농업경영체 틀,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 농업경영체는 가족농 경영체가 핵심이지만, 농업경영의 승계 원활화와 농업생산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농업법인 경영체에 주목받고 있다 ” 며 “ 고령층 증가, 농업인력의 부족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후계세대 확보에 유리한 농업법인 경영체의 육성이 필요하며 농업여견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의식 원장은 특히 “ 농업경영체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용 자본조달에 유리한 경영체 구조가 중요하다”고 하며서“ 농업의 스마트화, 디지털화로 농작업서비스가 점차 외부 전문기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직농장 등 농업경영체의 경쟁 대상이 되는 농업이 규모화, 시설화되므로 이에 적합한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 농업생산의 효율성 제고, 규모화 등이 촉진될 수 있는 농업구조개선 정책, 농업생산법인 인증제도 도입, 농업법인 종사자에 대한 농업인 지위부여 방안 마련, 농업법인의 규모화를 위해 비농민 소유농지의 임차 허용, 농업법인 투자(출자) 활성화,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제개선, 농업법인 실태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석환 농정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은 ‘ 미래 농업을 위한 준비, 농지이용 효율화의 과제’ 란 전체 세션 발표2에서 ” 논농업의 기계화율은 100%에 달하여 농기계 없는 농가나, 농기계와 결합될 수 있는 농가들에 있어 쌀 생산 노동 및 생산과정에서의 기능과 역할은 급격히 축소 상실되고 있으며, 고가의 고성능 농기계의 작업능력은 개별농가의 농지이용 범위를 크게 상회하여, 대규모 농장형 농지이용 수준을 요구하는 단계에 달하고 있다“며 ” 농기계가 사실상 농업생산의 주체가 되어버린 상황은 영세 분산 착포의 자작농과 개별 농가경영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농지이용 방식을 필요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석환 전문 연구위원은 농지 이용 효율화의 성립조건과 과제에 대해 ” 복지정책과 산업정책의 구분을 통한 정책대상과 정책수단 특성화, 농지이동 정보 사전 파악 및 선순환 이용 시스템 구축,농지 양도소득세 개편,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농지가격 안정 및 농지거래 원활화를 위한 농지매입비축 기능 강화, 농지선매협의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오후 분과세션에서는△ 제 1분과 ; 스마트 농업으로 강한 농업구현, △2분과 : 미래농업의 새로운 농업생산구조 재구조화 △ 3분과 :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지, 산지 보전과 관리체계,△ 제4분과: 불확실성시대의 농업통상 과제 △제5분과: 지역소멸에 대응한 농협의 역할과 과제△ 제 6분과: 위기의 쌀 한우한업 극복 어떻게 할 것인가 등으로 진행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