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사례를 통해 본 한국 농식품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규모화, 가격 경쟁력 혁신, 기술집약적/ 시설 산업 육성 등 전후방 산업발전과 정부 및 민간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농업계에서는 네덜란드 농업에 대한 많은 논의와 , 또한 벤치마킹하면서도 여러 제약요인 등으로 우리나라엔 아직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선결과제, 그리고 혁신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의 서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인 네덜란드는 1인당 국민소득 52,000＄( 한국 32,000＄)이다.
일조량 1,480시간 (한국 2,320시간), 강수량 804mm (한국 1,200mm)이 적어 농업환경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 2위 농식품 수출국으로 성장했다. 특히, 세계 1위 농업/임업 대학 (Wageningen 대학) 이 있으며. 농가소득이 5만 불을 넘으며, GDP의 8.5%, 총 수출액의 19% (무역흑자의 65%), 고용의 10%, 세계랭킹 25개 식품기업 중 3곳이 네덜란드 기업이다.
지난 12일 산림비전센터 열린 홀에서 열린 ‘자유시장 원칙에 입각한 네덜란드 농업’ 주제로 자유농업 경제포럼 2차 토론회가 한국 농식품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목 받고 있다.
이날 연사로 나온 강호진 주한네덜란드대사관 농무관은 ‘ 네덜란드 사례를 통해 본 한국 농식품 산업발전 방향’에 대해 ⓵ 농지의 효율적 사용 ⓶ 농업(1차)과 식품(2차) 간 벽 제거 ⓷ 농식품 수출 ⓸ 타 국가 대비 비교 우위 분야 집중지원 ⓹ 전 후방 산업발전 등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
농지의 효율적 사용
강호진 농무관은 “ 한국은 한정된 농지에 토지생산성을 중요시했던 지난 90년대 이전 도 농간 소득격차가 90% 이상 되던 것이 현재 60%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농가 당 경지면적이 작은 것이 주 원인이다 “ 고 진단하면서 ” 이제는 한정된 토지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여 규모화 · 효율화를 통해 소득이 올라가면 시민의식 등이 높아져 젊은 노동력 확보, 환경, 기계화 등 모든 것이 관심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 한국 농업과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너무 낮은 수준이다. 토지생산성 중시의 전통농업을 노동생산성을 중시하는 산업화 농업으로 규모화로 혁신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 하면서 ” 네덜란드는 1950년 이전, 소농, 토지생산성 집중에서 이후, 규모화, 노동생산성에 집중했던 ‘경지정리 프로젝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규모화를 통한 효율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농업을 실천하면서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탄소 중립 실현과 환경과 동물복지를 중요시하고 있다. 네덜란드 경지정리 프로젝트는 환경단체, 정부, 농민, 수자원 협의체, 관광협의체, 주민 등의 참여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1차)과 식품 (2차) 벽 제거
강호진 농무관은 ” 그동안 농업( 1차)과 식품(2차) 간의 벽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요인이다. 하지만 농업을 6차 산업 형태의 가공산업까지 농식품 융복합하여 밸리체인 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농업, 농민을 보호할 수 있다” 며 “ 네덜란드는 GDP를 1차 2차 농식품 가공 식품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어 농민들을 보호하는 기반이 되어 있으며, 특히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다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 농민 조합원을 보호 육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시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농식품 수출
강 농무관은 “ 국내 시장 크기만으로 농업 인프라 (전 후방 산업) 구축이 부족한 만큼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농업 인프라 성장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국가와 산업의 소득수준은 높으나 농업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특히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아일랜드 국가처럼 국제 가격 대비 농산물 가격이 2배나 돼 수출하기 어려운 구조이다”며 “ 자본 집약적 작물과 기술로 환경을 극복가능한 시설재배로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민간이 활성화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결과제는
정호진 농무관은 “ 서울대 경쟁력센터에 따르면 정부의 경쟁력은 네덜란드가 1위이고 한국은 11위이다. 정책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 효과가 크다. 사회를 바뀌는 것은 농업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 없이는 오래된 전통적인 농업을 산업적 농업으로 바꾸기 어렵다” 며 “ 네덜란드 공무원들은 민간의 영역을 행정학적으로 체득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이 골든 트라이앵글을 형성, 최근에는 사회까지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정 농무관은 “ 한국이 취약한 부분은 협업하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고, 보조금의 투명성 미약, 정책의 지속성이 낮다” 며 “네덜란드는 1997년 와게링 대학과 농업연구기관이 합병했으며, 연구원들의 성과가 없으면 다른곳으로 보내는 등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뼈를 깍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설원예농가가 반으로 줄었으며, 아직도 규모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 방향은
정 농무관은 혁신방향과 관련 ⓵ 규모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이 오르면 여러 스마트화, 환경, 후계농 등 문제 해결 . ② 농업정책의 시작은 토지정책 ③ 한국 농업계, 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업가 정신 부족. ④ 혁신의 방향이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 향상 ⑤ 정부는 좀더 장기적/ 거시적 철학 필요⑥ 한국 기후 상황을 고려, 시설/ 고부가치 작물로 전환 등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네덜란드 농업 사례를 통해 본 한국 농식품 발전방향과 관련 “ 농업 공직자들의 인식변화, 농협이 협동조합으로 제 역할과 기능 문제, 정책 지속성의 취약점, 정부 및 민간 · 연구기관의 혁신 문제 등의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주이 단국대환경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