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아이들의 친환경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체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 이는 기존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산지 친환경 농가를 보호하면서, 최종 수요자인 어린이집 등에 더 안전하고 풍성한 친환경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서울시내 12개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가 1대 1 협약을 맺고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운영, 이를 통해 해당 자치구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식재료공급 방식에 대해 국정감사 및 시의회,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에서 ▲1대 1 협약 방식으로 인한 식재료 공급의 불합리성 ▲ 공공급식센터 개별 운영의 비효율성 ▲ 친환경 식자재의 안전성 등 여러 문제점을 제기, 개선 방안을 요구해 왔다.
기존의 공급 방식은 1대 1 협약을 맺은 각 산지의 사정에 따라 동일 식재료라도 품질과 가격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또한 해당 산지의 미공급 품목 (평균 26% 차지)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 구매해야 해 중간유통비용이 추가로 소요됐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어린이집 등 실수요자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서울시가 실시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동일 식자재 가격에서 최소 23%에서 최대 108%의 편차가 발생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2017년 강동구 등 6개 자치구로 시작해 현재 25개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20년 1,731개소에서 22년 1,564개소로 오히려 감소했다.
또한, 참여 자치구별로 공공급식센터를 각각 운영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등 고정경비가 중복 소요되어 확장성과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더불어 안전성 면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공공급식의 경우 학교 및 유치원급식에 비해 식재료의 안전검사 횟수가 10분의 1 수준으로 먹거리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치원 친환경식재료 공급은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내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수탁 운영 중으로 자체 검사체계를 구축, 각 유치원으로 배송 전에 일반농산물은 생산자별, 품목별 전수검사 체계를 갖추어 1주에 600건~650건을 시행하며, 이는 표본검사로 주 60건을 검사하는 공공급식센터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검사 수다.
서울시는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농가의 판로 등을 보호하면서 먹거리 안전성을 강화,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급식의 이용률을 높이고, 최종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체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개편안은 현재 12개 자치구 별로 개별 운영하는 9개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는 방안과 어린이집 등이 친환경유통매장에서 자율 구매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친환경유통센터(농수산식품공사 위탁)로 통합하는 안은 유치원과 일원화하여 유통과정을 효율화하고 더불어 안전성도 유치원 및 학교급식 수준으로 향상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자율 구매하는 방안은, 시·자치구가 친환경식재료와 일반식재료의 구매차액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
시는 두 가지 방안을 토대로 4월부터 산지농가(지자체), 자치구, 어린이집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상반기에 의견수렴을 거치고 9월까지 개편 최종안을 마련하여 24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기존 산지 농가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지 농가와의 계약 기간은 보장하고, 기간 만료 후에도 판로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는 기존 산지 1,162개 농가를 포함, 전국 산지의 55,354개 농가로 늘리고, 공급 대상 또한 기존 12개 자치구에서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기존 산지 농가로서는 시장이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는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25개 자치구 전체가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기존 12개 자치구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산지 지자체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하려던 개편안을 내년 1월 시행한다. 유예기간을 두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현 공공급식체계 유지를 위한 하반기 소요예산을 추경 편성하여 자치구에 지원한다.
오는 4월부터 산지농가(산지지자체), 서울시 자치구, 어린이집(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가질 계획이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개편은 친환경농업을 열심히 일궈온 기존 산지 농가를 보호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등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풍성한 밥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고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편이 친환경 경작기반이 확대되는 진정한 의미의 도농상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