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소득원 특별지구’ 도입을 통한 쌀 생산격리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에서 ‘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쌀 산업발전 정책 추진과제 ’ 란 농어업상생 발전포럼 6차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밝혔다.

'농촌소득원 특별지구 도입은' 정운천 국회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 발전 위원회의 ‘ 도농상생 기획단’에서 제시했던 내용 중 하나이다.

농어업상생발전포럼 · (사)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이 주최 ·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김태연 교수는 “ 쌀 중심의 농업생산 구조를 개선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데다, 쌀 중심의 농업생산 구조를 개혁하여 다양한 작물 생산 농지 형성, 능력 있는 농업인 육성, 농업기술발전이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 농업진흥지역 10% 쌀 이외 작물 재배 계약과 쌀 재배 농가 중 참여 농가의 쌀 농업소득이 향후 5년간 이전 3개년 평균, 쌀 소득의 120%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고 밝혔다. 

김 교수는 “ 환경친화적 농법 도입 장력 및 생태환경직불금 추가 지급, 관광, 체험, 교육 등 다양한 목적의 농지 활용 장려, 전략작물직불제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호 서울대교수는 ‘ 쌀 산업 구조조정 필요성과 지속가능 발전방향’ 이란 주제발표에서 “ 현재 미곡종합처리장( RPC) 형태의 재래식 정미소 15,000개, RPC( 민간, 농협) 192( 연간 가공능력: 2,457천톤)건, 정부 양곡도정공장 122건( 연간 가공능력: 1,212천톤) 등이 있지만 쌀 가격시장 조정자 기능이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 쌀 중심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농업 자원(농지) 유동성 제고 (농지은행제도의 고도화)와 농촌소득원 개발 특별지구와 같은 대규모 대체작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연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황재현 동국대 교수는 “쌀시장격리 정책의 문제점을 정책효과, 예산 효율성, 일본의 사례 등의 제시하면서 논 타작물 전환 정책, 시장친화형 생산구조 전환, 식량산업 관련 장기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필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 부원장은 “그동안 쌀 문제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데 기인했기 때문에 향후 바람직한 쌀정책은 소비자 중시, 시장중시 라는 원칙에 충실하게 입안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문규 해나루 조공법인 이사는 “ 농업인 고령화로 은퇴 농업인의 경영이양직불금 제도를 부활하여 쌀 농업의 규모화 및 기계화 사업으로 쌀 수급 균형을 조기에 실현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쌀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쌀의 적정생산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