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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임업직불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 운영 -

 산림청(청장 최병암)에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여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련한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담 상담원(4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업직불제법」이 작년 11월 30일 제정ㆍ공포되면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평일 9시∼18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전화하면 전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고, 이후에 등록할 경우 직불금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체를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인 5월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임업직불제에 대한 임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담 상담원을 운영하여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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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 시행...공익직불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공익직불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6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을 2월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토양 화학성분 적합 판정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됐다. △토양 유기물 함량 최대치 변경= 국내외 토양의 탄소 포화도, 작물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밭, 과수, 시설 재배지 토양 내 유기물 함량 기준 최대치를 킬로그램(kg)당 60g으로 상향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2024년)를 보면 유기농업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아 유기물 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기물 함량 기준 조정을 통해 유기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일 수 있어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 특성 반영= 산성도(pH)가 높은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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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줄이고 환경 지키고, ‘생분해 코팅’ 완효성 비료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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