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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선후보들, “일 맛 나는 농업, 살맛 나는 농촌, 농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서약

한농연 주최 ‘선택 2022! 대선후보 농정비전 발표회’ 가져
각당 대선 후보들에게 확약서에 서명 받아, ‘ 농정공약 의지’ 다져

 

 

  “일 맛 나는 농업, 살맛 나는 농촌, 농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4일 열린 ‘선택 2022! 대선후보 농정비전 발표회’에서 각당 대선 후보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을 받았다.  각당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꼭 농정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어 주목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 농업 분야에 대한 정치 · 사회적 홀대가 만연한 상황에서 오늘 행사를 통해 전국 230만 농업인들은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스스로 점검하고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진정한 대통령이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 고  하면서 “ 절망과 아픔의 과거를 딛고 묵묵히 일어선 전국 230만 농업인들이 향후 5년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그리고 농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듬뿍 안을 수 있는 발표회가 될 수 있도록 대선후보자 분들께서 큰 의지와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 발언을 꼭 실천해 주실 것 또한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한 각당 대선 후보들은 농정비전 발표회를 갖은 이후 한농연이 준비한  “ 일 맛 나는 농업,  살맛 나는 농촌, 농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란 확약서에 서명을 했다.

 

현 국회의원의 의석수에 따라 첫 발표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는 “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핵심 전략으로 포함해 농업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한다. 농업인의 이익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드린다 “고 하면서 ” 농정비전을 추진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점차 줄어들고 있는 3.9%에서 5%로 과감하게 확실하게 늘리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이장과 통장의 수당도 인상할 것이다 “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는 ” 저탄소 농업, 경축순환농업,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학교와 군 급식에는 친환경 국산 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친환경 식품 지원 사업, 및 농축산물 생산·유통 시스템을 첨단화해서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 며 ” 차기정부를 맡게 되면 농업·어업·축산 정책과 그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확실하게 챙기며 농업인과 늘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현장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겠고 “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현 상황을 기후위기· 먹거리 위기·지역위기로 규정하고 농업· 농촌 · 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열어내기 위해 농업정책의 녹색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해 가기 위해 친환경직불금 비중을 대폭 증대하고, 일반 농가가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4년차 까지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함은 물론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 대비 5%로 확충하고, 과감한 농정개혁으로 자치농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후보는 ”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식량 문제, 농업 문제에 대해서 잘못 접근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너무나 경제학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 고 하면서 ”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서 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공익형직불제의 명칭에 부합하게 선택형 직불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농업 농촌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의 확대와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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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3월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된다.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 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농업인 자격 남용에 따른 지역별 농업인 수당 및 복지 바우처, 농업인 대상 재정 지원사업 및 각종 세제 혜택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논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K-농정협의체’를 통해 농업인‧전문가 등과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농한기 등에 단기‧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연간 2천만 원 미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 고시 개정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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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남원, 지역 특성 살린 농촌특화지구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의 선도적 모델 기대
‘26년도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이하,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 대상지로 합천군과 남원시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특화지구의 경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 이용 ·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며,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2조) 등이다.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개소당 50~100억원, 국비 50%) 의 경우 시 · 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공간적 ·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 특성에 맞는 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등 지원한다. 합천군은 ‘펫-웰니스(Pet Wellness)’ 기반 체류형 관계인구 유입과 고구마, 한우 등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관련산업 특화전략으로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쌍백면 일대에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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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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