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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선후보들, “일 맛 나는 농업, 살맛 나는 농촌, 농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서약

한농연 주최 ‘선택 2022! 대선후보 농정비전 발표회’ 가져
각당 대선 후보들에게 확약서에 서명 받아, ‘ 농정공약 의지’ 다져

 

 

  “일 맛 나는 농업, 살맛 나는 농촌, 농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4일 열린 ‘선택 2022! 대선후보 농정비전 발표회’에서 각당 대선 후보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을 받았다.  각당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꼭 농정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어 주목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 농업 분야에 대한 정치 · 사회적 홀대가 만연한 상황에서 오늘 행사를 통해 전국 230만 농업인들은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스스로 점검하고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진정한 대통령이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 고  하면서 “ 절망과 아픔의 과거를 딛고 묵묵히 일어선 전국 230만 농업인들이 향후 5년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그리고 농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듬뿍 안을 수 있는 발표회가 될 수 있도록 대선후보자 분들께서 큰 의지와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 발언을 꼭 실천해 주실 것 또한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한 각당 대선 후보들은 농정비전 발표회를 갖은 이후 한농연이 준비한  “ 일 맛 나는 농업,  살맛 나는 농촌, 농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란 확약서에 서명을 했다.

 

현 국회의원의 의석수에 따라 첫 발표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는 “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핵심 전략으로 포함해 농업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한다. 농업인의 이익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드린다 “고 하면서 ” 농정비전을 추진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점차 줄어들고 있는 3.9%에서 5%로 과감하게 확실하게 늘리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이장과 통장의 수당도 인상할 것이다 “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는 ” 저탄소 농업, 경축순환농업,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학교와 군 급식에는 친환경 국산 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친환경 식품 지원 사업, 및 농축산물 생산·유통 시스템을 첨단화해서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 며 ” 차기정부를 맡게 되면 농업·어업·축산 정책과 그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확실하게 챙기며 농업인과 늘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현장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겠고 “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현 상황을 기후위기· 먹거리 위기·지역위기로 규정하고 농업· 농촌 · 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열어내기 위해 농업정책의 녹색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해 가기 위해 친환경직불금 비중을 대폭 증대하고, 일반 농가가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4년차 까지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함은 물론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 대비 5%로 확충하고, 과감한 농정개혁으로 자치농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후보는 ”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식량 문제, 농업 문제에 대해서 잘못 접근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너무나 경제학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 고 하면서 ”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서 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공익형직불제의 명칭에 부합하게 선택형 직불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농업 농촌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의 확대와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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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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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 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25년 돼지 도체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교체 사업’에 선정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된다. 특히 노후화되어 고장 빈도가 높고 이력번호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가진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장비 설치전 시범 운전과 체계적인 검수 등을 통해 장비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축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도축장에는 향상된 인쇄품질과 표시 안정성을 갖춘 자동 표시 장비가 연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 기계의 노후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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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가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는 등 전면 개정됐다. <첨부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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