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농 · 어가당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농가의 경우 계절근로제도 대상 적용 농작물 제한을 없애며, 영농규모 제한도 완화키로 했다.  또한  농․어가에 배정 가능 인원을 최대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확대하고, 총 배정 인원 이내에서 근로자 출국 등 신분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농업분야의 경우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한다.

법무부 (장관 박범계)와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2022년 1월1일 부터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농·어가에게도 외국인력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1주일 단위의 단기고용도 허용하는 한편, 농어가 직고용 방식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하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1.22.~24. (3일간) 1백12개 지자체 1백68명 담당공무원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제도 운영 현장 간담회」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하였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여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거주 외국인 중 참여 대상을 방문동거 (F-1) 및 동반 (F-3) 자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현지 정세 불안에 따른 특별체류 허가받은 미얀마인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①유학생 (어학연수생 포함) ②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간인 ③ 비취업서약 방문취업 (H-2) 동포 ④ 문화예술(D-1), 구직 (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중 유학생의 경우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구직 (D-10) 자격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비취업 서약 방문취업 (H-2) 자격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절근로 참여 시 재외동포 (F-4)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  방문취업 (H-2) 동포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고, 동포가 자녀 양육, 학업 등을 위하여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비취업 서약 후 계속 체류가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계절근로 (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 신설과 함께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외국인 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하여 외국 지자체와 협약 체결(MOU) 시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외국인 도입과정에서의 불법 중개인 개입 차단을 위해 귀국보증금예치 제도를 신설하고 계절근로제(E-8),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특정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 중 이탈자를 불법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적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