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지원사업의 성과와 비에너지 분야의 감축기술 관련 연구및 기술개발의 현장확산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장에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계가 많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경우, 정부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감축목표가 설정되어 있지만 이행실적 추세를 보면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  더더욱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 및 개발하고 있으나 현장적응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Net-Zero) 추진전략’을 내놓으면서 농축산분야 전략으로 4차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 논물관리, 저 메탄사료 개발, 토양탄소 저장과 같은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등을 제시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업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연구 개발 중이거나 실용화 확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관개, 논물앝게 걸러대기와 같은 논물관리다. 벼 재배기간 동안 논의 물을 적절하게 관리해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메탄 발생을 줄이고, 편리한 관 · 배수 작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하는 기술이다. 간단관개는 중간에 물을 떼 주는 것으로 논물을 깊이대고 1~3주 정도 물을 떼서 논바닥에 실금이 보이면 물을 공급해주는 논물관리 기술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상시 담수에 비해 논물 걸러대기는 63%, 간단관개는 2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으며, 농업용수도 28.8%, 16.8%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됐다는 것이다.

 

또한 화학비료를 절감하는 적정 양분투입과 외부 양분투입 감축 기술도 연구 개발해 확산시키고 있다. 적정양분 투입기술은 최소 비료 사용으로 수확량은 유지하면서 비료구입 비용의 30~40%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경지에서 수계와 대기로 유출되는 오염원을 줄일 수 있어 수질오염 및 온실가스 발생량을 저감할 수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풋거름 작물을 농경지에 환원해도 질소비료 투입량이 10a당 9~20kg이 절감되고, 농촌경관 조성, 연작장해 경감, 토양 유실방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축산과정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양질 조사료 가축급여 확대 및 저메탄 사료 공급 확대, 가축 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주목받는 기술은 메탄 저감제, 양질 조사료 등을 활용한 저메탄 사료다. 한우와 젓소 등 반추가축은 사료로 섭취한 에너지의 2~15%를 메탄으로 배출하는데, 소화과정에 배출되는 메탄발생을 줄여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이다. 이외에도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축분뇨를 퇴 액비로 지원하거나 바이오가스로 에너지화하는 기술도 확신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 및 개발, 현장 적응 미흡>

그러나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및 개발의 농업현장 적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농진청은 농업기술센터 교육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실천을 유도하고 있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보급 기반 마련을 통해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7월 1~2일 열린 한국농업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저탄소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감축로드맵) 달성율이 64.3%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축분뇨 에너지화 (33.3%) 및 자원화 (50.9%)가 낮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순환식 수막 등도 34.8% 수준이라는 것이다. 감축수단의 보급에 따른 당초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는 2019년 기준 683.8천톤 이었는데 실제 감축량은 439.8천톤으로 감축량 목표달성률은 64.3% 이라는 것이다.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농업부문의 감축수단은 다양한 정책지원사업과 맞물려 있으며, 이로인해 감축성과지표도 보급률이나 보급면적과 같은 정책지원사업의 양적성과로 나타난다 ”며 “현재 이행실적 추세를 본다면 기존의 정책지원사업만으로는 2030 감축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 농업부문 온실가스 저감 정책사업 성과 미흡>

현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농업부문 정책지원 사업은 농업·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도, 시장거래 활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농업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기존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고 톤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1회 참여만 가능하며, 한번에 최대 3년간 참여 가능하다.

 

이와 관련 대표적 저탄소 농업기술은 지열히트펌프와 고효율 보온자재 (다겹보은커튼)사업이지만 실적은 2020년 31건 인증, 9.737톤co2eq 감축으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 2012년 추진한 이 사업이 2020년까지 763농가가 참여했으며, 이중 418농가에서 약 9만7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1톤당 1만원씩 총 9억7천만원(누계)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 농가들은 지열히트펌프,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 보은 시스템 등 초기 고비용 시설투자가 들어가는 경우 ‘초기 자부담설치비’, ‘운영비용’ 등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며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농업인의 감축기술 수용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다.

또한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도는 농업 생산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에너지 등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적용한 농축산물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소비자가 그린 카드로 구매할 때 최대 9%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하여서 소비자가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저탄소농업 활성화가 매우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그리 많지 않다. 2019년 12월 기준, 646건, 3,976 농가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가 안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특히 다른 인증 농산물에 비해 출하물량이 적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만족시킬 만한 규모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농가는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은 탄소중립과 미래에도 농업을 지속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인지도가 높지 않아 많이 아쉽다”며 “ 저탄소농축산물의 소비가 활성화돼야 탄소배출을 줄이는 농법도 확산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지난 2015년부터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 가능한 용량을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허용량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을 할당 받은 기업 이외 사업장에서 인정받은 방법론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따르면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범위 밖인 농업부문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투입해 영농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볼 수 있다. 외부사업자인 농업인은 감축사업으로 발행받은 외부사업 인증실적 (KOU)을 배출권 거래제 할당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2010년부터 이후부터 현재까지 저탄소 농업기술 15종을 적용해 외부사업을 시작한 농업인이다. 2020년 10월 기준 배출권거래제 톤당 거래가격은 2만 2,200원 ~2만5,000원이다.

 

 

하지만 이 사업 참여 농가가 지난 2017년 2개에서 2020년 154개로 늘었지만 농가단위에서 감축기술을 도입하고 감축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감축의무 대상 기업이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에 따른 소요비용을 부담하고, 탄소를 감축한 실적을 배출권 확보에 활용함으로써 기업과 농촌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관련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 온실가스 감축활동 이전의 배출량 산정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 기반이 취약하며, 외부사업 참여자인 농가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참여 유도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고 지적하면서 “ 이러한 제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해 갈 필요가 있고 농가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떻든 농업분야의 국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지원정책사업과 저탄소영농기술보급은 중요하다. 하지만 지원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농업부문 저탄소영농기술 현장적응이 미흡하다면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저탄소 농업 지원정책을 개선하면서 현실성 있게 꾸준히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새로운 감축기술 개발은 물론 적용가능한 기술들을 우선 개발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술 교육 강화, 종합적인 관련정보제공 등을 통해 유관기관 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주이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