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6월 29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농업농촌 미래 주체 육성과 농촌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기 정부의 농정과제를 발굴하여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 토론회의 첫 순서이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단 및 농촌지역 의원들이 토론회를 주최하고 농특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사)농어업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각계 전문가와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농정과제, 미래주체 육성을 위한 방안, 먹거리 보장과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펼쳐졌다.

토론 현장은 농특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Youtube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됐다.

토론회 1부는 ‘미래 농업·농촌 주체인 청년 육성 해법찾기’라는 주제로 열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농촌지역공동체 지속가능성, 청년과 일자리’라는 제목으로 첫 발표를 했다.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은 “삶의 진로를 탐색하면서 의미 있는 일자리를 얻으려는 청년의 욕구, 공익적이고 사회적인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할 인재가 필요한 농촌 지역사회”에 대해 언급하고, 이 같은 청년의 욕구와 농촌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하는 폭넓고 중장기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정부의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유정규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장은 ‘청년농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유정규 센터장은 현행 청년농 육성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향후 정책과제로 청년의 지역정착과 영농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지원,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관리, 관련 정책의 연계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조원희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미래세대 TF 위원장 주재로 토론이 열렸다. 토론에는 김주영 완주군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김후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청년여성분과장, 이은영 한국4-H본부 사무부총장,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대표가 나섰다.

‘도시문제, 도농공생 농촌재생에 답이 있다’라는 주제로 열린 2부 토론회에서는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가 ‘농촌공간의 현실과 개선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오형은 대표는 축사, 폐기물 매립지, 태양광, 소규모 공장의 설립허가에 따른 주민 갈등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 난개발과 저개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사업, 마을환경 및 빈집 관리 방안 등을 제시했다.

2부의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하는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발전연구부장은 ‘농촌공간계획의 제도화 및 농촌협약’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성주인 부장은 지금처럼 무질서하게 농촌공간이 방치되면 미래 지속가능한 농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하에 농촌 현장의 환경‧경관 보전 활동 지원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농촌협약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향자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장의 주재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윤정미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농어촌분과장,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앞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될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토론회는, 오는 7월 14일 ‘기후위기 탄소중립시대 한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 8월 24일 ‘농업과 농업인의 지속가능성 제고’, 9월 8일 ‘먹거리 보장 및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 등을 주제로 연속해 열릴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