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 투기수익을 농업분야에 전액 환원하라는 농민단체들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농지훼손 복구, 농지매입비축 등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활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3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진 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3개월간 조사·수사해 온 중간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공직자 투기의혹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지금까지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 908억 원을 두고도 말이 많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앞으로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 영농법인 대표의 사례만 해도 경기 평택시 일대 농지 6만여㎡를 불법 취득 후 쪼개기로 되팔아 26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이 있는 농업법인 수사를 강화하고 투기수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 이번 LH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부동산 투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지에 집중되다 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물질적 가치에만 연연해 농지의 소유와 이용 목적이 농업생산 외에 타 용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하면서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전체 경지면적은 건물건축 등의 이유로 2011년 169.8만ha에서 2020년 156.5만ha로 7.8% 감소한 반면, 감염병 확산과 기후·환경 변화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며, 농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농연은 " 908억 원을 비롯해 앞으로 수사·조사 진행 과정에서 몰수·추징 보전 조치하게 될 모든 부동산 투기 수익을 농업 분야에 전액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 며 " 이를 통해 농지훼손 복구, 농지매입비축 등 우량 농지 보전·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