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협업적·기업적 경영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0년에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농업법인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부실 법인 증가, 목적 외 사업 영위,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업법인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지원 측면에서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법인 제도와 지원 정책, 농업법인 현황 및 경영 실태를 분석하고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법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의 조사분석 결과, 농업법인 제도 변천 과정에서 설립 용이성이 증대되고, 세제 혜택, 정책사업 수혜 등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원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후 운영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법인,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두 조직 형태 간 구분이 모호해져 유형별 차별화 정책 추진이 어려우며, 법인 관리 및 지원체계가 미흡한 문제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농업법인 정기실태조사에서는 대상인 5만 2,293개소 중 47%만이 실제 운영 중이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34.8%, 연락처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17.4%로 나타났다. 2019년 정기 실태조사에서는 대상인 66,877개소 중 44.8%가 운영 중이었고, 38.6%가 미운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이후 3년간 조사 대상이 14,584개 증가한 것인데, 운영법인 증가(5,139개)보다 미운영 법인 증가(7,612개)가 많았으며 미운영 법인의 경우 임사휴업, 휴업, 폐업 등의 사례가 많았다.
농업법인의 경영 실태와 관련해 법인당 자산, 부채, 자본의 규모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2000년 이후 매출은 연간 2.2%씩, 영업이익은 1%씩 증가했다. 농업법인의 재무지표(안정성, 수익성, 성장성)는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안정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수익성, 성장성은 낮은 수준이었다.
농업법인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과반수 농업법인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의 농업법인은 더 활발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마상진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법인 육성에 있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이전 단계의 지원이 중요하며, 농업인의 경영 참여 확대, 외부 투자 유치, 청년인력 참여 역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직 농업법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농가들의 경우 과반 정도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특히 어느 정도 영농 규모를 가지고 사업 확장 계획이 있는 청년 농가를 중심으로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농가들은 농업법인의 이점과 필요 인식 부족, 함께할 동료 농가의 부족, 설립 절차의 까다로움, 기존 법인의 폐쇄성 등의 이유로 농업법인 설립이나 참여에 장애를 느끼고 있었다.
한편, 농업법인은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 지원, 전문인력 지원 및 채용 등에 대한 요구가 특히 높았다.
마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법인 내실화 방안으로 “시대변화에 맞는 혁신 주체로 농업법인이 거듭나기 위해 농업법인만의 구체적인 육성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 질적·양적 내실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농가의 법인화, 지역단위 규모·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지역 농업경영체 법인화, 청년세대의 농업법인 창업을 통한 유입 활성화를 추구해야 하며, 동시에 농업 생산 법인과 비생산 법인의 차별화된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법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농업법인 설립·운영 관련한 관리체계 및 지역 거버넌스 강화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농업법인이 개별 경영체 단위 성과뿐 아니라 농촌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육성할 것을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