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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국민 행복을 위한 ‘농정대전환 대화기구’ 첫 걸음

- 농특위와 농어민·소비자·시민사회 단체 총 9개 기관 맞손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3월 25일 오후 2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농어민·소비자·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농정대전환 대화기구 핵심그룹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과 농정대전환 대화기구 핵심그룹에 참여한 9개 단체 대표자와 실무자 등 30 여명이 참석해 농정대전환 대화기구 구성과 논의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과 사회협약 추진을 위한 비전을 밝혔다.

농정대전환 대화기구 핵심그룹으로는 농특위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어진 대표자 회의에서는 공동대표로 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조완석 한살림연합 및 먹거리연대 상임대표,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정현찬 농특위원장 등 4명을 선임하고 사회협약 주요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농특위는 경쟁과 효율 중심의 농정을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추진해 왔다. ‘농정대전환 대화기구 핵심그룹’은 사회협약의 첫 단계로 농어업 이해관계기관과 범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기에 앞서, 논의 주제와 방향의 기초를 세우고 향후 다양한 사회단체가 참여토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먹거리를 위해 농어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유기적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전환을 위해 농어업계와 범시민사회가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족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참여를 최소화하고 농특위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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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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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 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25년 돼지 도체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교체 사업’에 선정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된다. 특히 노후화되어 고장 빈도가 높고 이력번호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가진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장비 설치전 시범 운전과 체계적인 검수 등을 통해 장비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축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도축장에는 향상된 인쇄품질과 표시 안정성을 갖춘 자동 표시 장비가 연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 기계의 노후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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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가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는 등 전면 개정됐다. <첨부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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