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05년부터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는 양분 과잉의 원인이 되고, 수질 오염원이 될 뿐 만 아니라 토양의 산성화를 일으켜 작물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이 제시됐다.

특히, 최근 농지면적의 지속적인 감소와 화학비료 사용량과 가축분뇨 발생량의 증가, 양분 과잉의 상태는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환경오염과 경영비 압박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저해하고 있어 경축 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와 대응과제 ” 란 현안 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KREA 현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축분뇨 발생량은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향후 늘어날 전망이지만, 자원화된 퇴비와 액비를 소비할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퇴액비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9년 5,184만 톤에서 2030년 5,356만톤으로 3.3%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지면적은 같은 기간 158만 ha에서 150만 ha로 5.4% 감소할 전망이다. 초지에도 퇴액비 살포가 가능하지만 초지면적은 2005년 43,581ha에서 2018년 33,498ha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자료는 가축분뇨를 퇴 액비로 자원화하더라도 수요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수요처 확대 노력과 함께 가축분뇨 발생량을 줄이거나 퇴액비 로의 자원화하는 물량을 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가축분뇨 자원화에 농경지 양분 수지도 중요한 요소

이 보고서는 특히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자 하여도 토양에서 작물의 양분 요구량 대비 양분공급량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물 바료( 부숙 유기질비료, 유기질 비료 등), 가축분뇨, 화학비료에 의해 공급되는 질소, 인 등의 과다 공급으로 토양 양분이 과잉 상태라는 것이다. 토양의 양분(질소, 인) 초과 율은 평균적으로 134.5% (김창길 외 2015)에 달하며, OECD 국가 중 질소 수지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고, 인 수지는 일본 다음으로 높다는 것이다.

특히 2005년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가 중단되고 친환경 농업 육성정책이 시행됨에도, 화학비료 판매량은 2009년 424 만톤에서 2017년 438만톤으로 증가하였으며, 화학비료의 사용량 증가는 양분 과잉의 원인이 되고, 수질 오염원이 될 뿐 만 아니라 토양의 산성화를 일으켜 작물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방법 다양화, 양질 퇴액비 자원화 제도개선

이 현안 분석자료는 “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대응 과제 ‘ 로 퇴 액비 이외에도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고체 연료화 등 다양한 대응책 마련으로 가축분뇨의 농경지 유입을 줄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바이오가스 애너지화, 고체연료화를 위한 규정은 이미 마련되이 있으며 정부는 가축분뇨 처리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 액비로 자원화하여 화학비료를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축분뇨 액비는 유기식품 등에 사용 가능한 물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기농업 자재 공기 신청이 불가한 만큼 친환경 농어업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가축 사육과정에서 항생제 과다 사용으로 액비가 친환경 농자재로 부적합 할 수 있으므로, 동물의약품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유기축산, 무 항생제 축산,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에서 유래되고, 농촌진흥청이 고시한 비료공정 규격에서 정한 가축분뇨 발효액의 기준에 적합한 액비에 한해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보고서는 사람 환경 지역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경종농가의 작물재배 비료로 이용하고, 경종농가의 농업부산물을 가축사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그린뉴딜 전략을 추진중인 가운데 EU의 경우 새롭게 제안된 화학비료 사용을 강소시키는 등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농가에 보상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KREA 현안 분석 자료인 ‘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와 대응 과제 ’ 는 김현중, 정학균, 임영아, 이용건, 정민국 등 연구진이 참여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