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6조 2,856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1년 정부안 16조 1,324억원 대비 1,532억원, 금년대비(15조 7,743억원) 5,113억원(3.2%) 증액된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대비 필요성 증대 등 정부안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농업 기후변화 대비, 농산물 유통 · 판로확보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 구축 등의 분야에 예산 증액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 농업계와 협력을 통해 농업재해보험,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등 국회 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19개 사업, 2,006억원 증액했다. 농업재해보험 366억원, 재보험금 1,0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 300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72억원,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7억원,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13억원 등 추가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 중 총 9개 사업(①집행부진 사업, ②21년 사업 실수요 반영, ③기타 등) 474억원 규모로 소폭 감액했다. ①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5억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2, ② 정부양곡매입비 △300억원, 한은차입금이자상환 △5, 축사시설현대화 △31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 △21 등 ③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융자) △50 등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경제 변화에 농업·농촌이 적극 대응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농업계·지자체 등과 적극 소통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년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기후변화 및 농업 재해 대비 (1,791억원 증액)
농업 재해 증가로 인하여 농가의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의 가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366억원 증액(’21안 3,890억원→4,256)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수요 10% 증가분(300억원), 가축재해보험 소 가입 수요 17.2% 증가분(66억원)이다.
‘20년도 대규모 수해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민간손해보험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재해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보험금 1,000억원 증액(’21안 200억원→1,200)했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농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 등에 400억원 증액(’21안 9,247억원→9,647)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물관리 및 재해 대비를 위한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사업 등에 25억원 증액(’21안 200억원→1,193)했다.
２ 농산물 유통·판로확보 지원 (94억원 증액)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72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의 연속성 확보(당초 정부안 미반영) 했다. 어린이 영양불균형 해소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감소 추세인 국산 과일 소비기반 확대한 것이다.
채소류 수급 조절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구축에 15억원 증액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에 7억원 증액(’21안 49억원→56)했다.
３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53억원 증액)
노후 경유 농업기계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농촌의 미세먼지 저감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 40억원 추가 반영(신규, ’21안 82억원→122) 했다. 농가가 트랙터, 콤바인 등 노후 농업기계의 폐차를 희망하는 경우 중고거래가 기준으로 조기폐차 비용(평균 760만원) 지원한 것이다.
농촌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을 마련하고, 농가소득 증대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에 13억원 증액(’21안 12억원→25)했다.
４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 이행 지원 (68억원 증액)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및 안심식당 확산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되고 있는 외식 소비 활성화 관련 예산 25억원 증액 (’21안 26억원→51) 했다.
안정적인 용수공급, 배수개선 등 근본적인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에 10억원 추가 반영(‘21안 140억원→148)했다.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특화 벤처캠퍼스 조성에 5억원 추가 증액했다.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의무 교육 실시를 위한 플랫폼 구축과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4억원 증액했다.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 8억원,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5억원 등 추가 증액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