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지난  11.15일에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온라인)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최종 서명했다.

RCEP 시장개방 협상 결과,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이미 체결된 FTA(한-중, 한-호주 등)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사과 등과 수입액이 많은 민감 품목을 양허제외로 보호했다.

핵심 민감 품목은 쌀(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사과(45%), 배(45%)이며, 수입액이 많은 민감 품목은 바나나(30%, 241백만불), 파인애플(30%, 79백만불)이다. 일부 추가 개방 품목도 대부분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대 아세안은 구아바 · 파파야 등 일부 열대과일을 개방했으나, 바나나 · 파인애플 등 주요 열대과일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주요 개방품목은 구아바(30%, 10년), 파파야(30%, 10년), 망고스틴(30%, 10년)다. 대 중국 · 호주·뉴질랜드는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중국에는 녹용과 덱스트린(변성전분)을,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만을 추가로 개방했으며, 뉴질랜드와는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마무리했다. 중국은 녹용(20%, 20년), 덱스트린(8%, 즉시철폐) 호주는 소시지 케이싱(27%, 20년), 대 일본은 일본과는 신규 FTA 체결의 효과가 있으며, 다른 FTA와 비교 시 낮은 개방 수준(품목수 기준 자유화율 46%)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을 마무리했다. 개방 품목은 청주(15%, 15년), 맥주(30%, 20년) 등이며 , 농산물 관세철폐 비중은 FTA 평균 72%, 일본 46%이다.

반면, 우리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상대측 시장개방을 요구해, 소주·막걸리(일본), 사과·배(인도네시아), 딸기(태국) 등의 품목에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

일본은 소주(16%, 20년), 막걸리(42.4엔/ℓ, 20년), 인니는 사과·배(5%, 즉시철폐), 태국은 딸기(40%, 즉시철폐)이다.

수출액(‘19년)은 (대 일) 소주 4,456만불, 막걸리 648만불, 대 인니는 배 71만불, 대 태국는 딸기 673만불이다.

<위생·검역(SPS) >

투명하고 합리적인 SPS 조치의 운용을 위해 관련 절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동등성·지역화 불인정 시 사유제시, 수입위험분석 진행상황 통지, 통보 강화 등이다.

아울러, 수입식품에서 위생검역 관련 중대한 부적격이 발생 시 수출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반영되었다.

< 원산지 >

신선 농산물의 경우 RCEP 역내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였고,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 원료수급 여건,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당사국에서 생산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완전생산기준(WO) 또는 유사 기준 설정했다.

<향후 계획>

정부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