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는 한편, ”제2차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1~’30)“을 연내에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2일(목)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함께 제22차 목요대화를 개최한 자리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관련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이날 목요 대화에서 ’농업인단체 대표‘들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한편, 풍수해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국민 먹거리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해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11월부터 벼‧밭작물에 대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영농재개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지원대책은 △ (영농재개) 살충제‧영양제 등 할인 공급, 농기계 수리지원, 복구지원 일손돕기 등 △(금융지원)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감면·상환연기, 신규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재해보험금) 과수,원예시설 보험금 旣지급(9.28), 벼‧밭작물 보험금 지급(11월)△(피해벼 수매) 흑백수, 수발아 등 피해벼에 대해 매입 추진 등이다.

또한, 지역별 위험 수준에 맞는 적정보험료 부과 필요 등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보험요율 및 보장수준의 적정화로 보험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연말까지 ‘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농업인의 권익을 향상”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수해 피해 농업인들이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지원 및 농가 피해 복구, 조속한 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총리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한시적으로 상향한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상한(10→20만원) 연장요구에 대해서는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밥심으로 힘을내야 국난극복이 가능하다며, 건강한 국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이 끼니 걱정을 하지 않도록 농식품바우처를 중심으로 도농이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는 정세균 국무총리, 김현수 농림축산식부장관을 비롯한 농업인단체 대표 임영호(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정한길(농민의길 상임대표), 고문삼(한국농업인단체연합 상임대표), 하태식(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김제열(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인련(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김옥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등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