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보존프로그램 실천 농경지에서 희귀식물 2종 출현한것으로 나타났다.(경북 문경)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이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수립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대상지 추가 확대 예산요구를 묵살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신규예산확보를 통해 지난 ’19년 5개소로 출발, ‘20년 20개소로 확대 도입 시행하던 것이 내년도에 신규대상지 정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인가. 물론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이 남아 있지만 생태 환경 보전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갈망하는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친환경농업 진영에서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하루아침에 도입한 것이 아니다. 도입 경과 및 사업목적, 그리고 많은 준비과정 등을 거처 시행한 것이라 친환경농업 진영의 분노를 더더욱 사는 이유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및 지역단위 농업환경관리기반 조성
’16년 3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16~20)”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확산방안을 포함하고 프로그램 기본방향, 주요 모델(안) 및 단계별 도입방안 등을 수립했다. 이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 및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현장 적용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방안 정책연구 및 현장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등 많은 준비를 거쳐 시행한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의 목적은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종합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및 지역단위 농업환경 관리기반조성과 농촌공동체 회복이다. 농업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주민들이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농업 · 농촌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농정 틀 전환과 무관하지 않는 정책 사업이다.
하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함에도 기획재정부는 이를 묵살해 버렸다.
농업 · 농촌분야 환경부담 가중 우려, 국민들 환경관련 서비스 제공공간 인식
사실 우리나라는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 농법 및 농촌주민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 · 농촌 분야 환경부담 (토양 속 질소수지의 경우 OECD 평균의 3.4배 (1위), 인은 8.6배(2위)에 달함)이 가중 우려되는 반면, 국민들은 소득 증대, 도시화 가중 등에 따라 농업 · 농촌을 전통적인 식량생산 공간에서 환경관련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인식 전환 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농업환경 관리 정책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 농업 선진국의 경우 농업환경정책 관리를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80년대 초 농업생산 활동에 따른 환경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 관련법을 제정하여 농업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85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관련정책을 도입하고,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넓고 얕게” 원칙에 따라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은 ’05년부터 농지 농업용수 등의 자원을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발휘하는 사회 공동자본으로 보고 보전관리 정책을 실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국내외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경쟁과 효율을 강조해온 농정에 대한 철학과 기조를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중 핵심 사업인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 시행하고 있지만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도 중요한 정책 사업 중 하나이다. 이 사업은 대상지 선정 마을에 향후 5년간 각종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 총 6억5천만원 지원하지만 상징성 있다는 평가다. 적은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도모를 통해 농업 · 농촌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공익형직불제 사업과 중복 부분 많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농업 분야 생태 환경 조사 평가 기준 및 매뉴엘을 마련하고, 내년도 신규대상자 선정 공모 절차를 진행한 결과 총 23군데가 신청했다고 한다.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규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및 마을이 많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21년 정부 예산 수립과정에서 농식품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익직불제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주 요인이다.
물론 공익형직불제 사업도 '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동, 먹거리 안전, 경영체 역량강화 등 5개 분야 17개 의무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공익형직불제 사업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의 목적을 보면 유사하게 볼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은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제9조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제10조(농어업 자원보전 및 환경개선)에 의거해 동 사업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마을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농업환경보전 활동은 토양, 용수, 대기, 경관, 생활, 유산, 생태 분야별 “개인” 또는 “공동” 활동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근거는 물론 사업 추진 방식 및형태가 다르다. 예산당국이 현장에서 확인해보면 탁상행정에서 나올 수 있는 오판에서 결정한 것으로 밖에 없다.
상주시 아천리 마을, 농촌공동체 복원, 귀농청년 참여로 활기찬 마을 변신
지난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한 경북 상주시 아천리의 성공 사례는 시사하는 봐가 크다. 이 지역은 그동안 이 사업을 도입하기 전 각자 도생의 마을, 뿌리 깊은 관행적 농업, 오염된 마을 개울, 노령층 마을 등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업 실시 이후 주민들이 더 친해지고 자주 모이며, 자발성과 개선의지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참여 농가가 늘고 있으며 특히 귀농 청년들의 적극적 참여로 활기찬 마을로 변신하고 있는 등 농촌공동체가 복원되고 있어 새로운 활력을 넘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적은 예산으로 농업환경 개선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가치를 높이고, 지역과 공동체가 살아나는 성과를 볼 수 있다. 이미 중앙정부가 시작하기 전 먼저 시행한 충남도의 농업생태 환경프로그램 사업에서도 입증됐다.
마을의 주민 간의 소통이 증가하고, 친환경농업 인식수준 증대, 마을 내 각종 동식물의 증가 및 생태에 대한 인식수준 증대의 성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보전 활동 영향평가, 생물다양성 증진효과 나타나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전남 함평, 충남 보령, 경북 문경, 충남 홍성, 경북 상주 등 5곳을 대상으로 농업환경보전 활동이 농경지 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3차례 (1차(5월), 2차(7월), 3차(9월)) 실시한 결과,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은 요즘처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영향으로 생물 종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예산당국은 농업환경프로그램사업과 공익형직불제 사업을 유사한 사업으로 보지 말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설정하고 7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적은 정책예산으로 농업환경 개선을 통한 공익적 가치 증대로 마을이 살아나고 농촌공동체가 복원되는 사업을 없애려는 것은 환경 사람을 중시하는 농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좁은 시각으로 보지 말고 보다 넓게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아니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개발을 통해 예산확보에 나서주길 당부한다.
이개호 전 농림축산식품장관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은 지난 ‘19년 7월 친환경농업 진영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50개소까지 늘리겠다고 한 바 있다. 농정 총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은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대상지 신규 예산을 신청자 요구대로 관철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농업혁신 2030 미래비전 선언이 헛되지 않길
친환경 농업진영도 농업환경프로그램 사업과 선택 공익직불제 도입이라는 논리를 넘어 새로운 논리와 전략을 갖고 국회 등 대정부 활동을 통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침체에 빠져 있는 친환경농업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지난 ‘18년12월21일 “생태 환경보전과 건강한 먹거리로 생산자와 소비자 상생 기여” 하는 친환경농업혁신 2030 미래비전 선언이 헛되지 않길 기대한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주이 편집인 /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