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1년 소관 예산‧기금 안 총지출 규모를 16조 1,324억원으로 금년 (15조 7,743억원) 대비 3,581억원(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8조 2,776억원으로 `20년 대비 5.7% 증가,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7조 8,548억원으로 `20년 대비 △1.1% 감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일부 사업 구조조정 감액분 (코로나로 집행부진 예상 등 )과 종료사업 예산 ( 3,560억원 )을 코로나 ･ 재해대비 등 현안 대응 필요 분야에 재투자, 내실을 기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지원(12.1%↑), 식량 안보(밀 경쟁력)강화 (426.5%↑),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 (신규 32억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47.5%↑) 등 주요 정책과제 필요 재원 반영(5.8%↑) 했다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스마트 농업 ･ 공간정비 등 지원 강화로 혁신성장 및 지역개발 분야 확대했으며, 쌀 변동직불금 폐지 감액(△2,384억원)으로 경영안정 분야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예산편성과 관련, 코로나 19·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 편성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농산업 디지털화

비대면·디지털 경제시대에 맞춰 농업 생산·유통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 및 관련 창업 활성화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축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유통구조 효율화 및 수급 안정 지원(신규 32억원)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의 차질 없는 완공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실증, 차세대 기술 연구*(신규 178억원) 등 스마트 농업 경쟁력 제고이다.

특히 청년농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174억원 → 477, 개소당 2ha) 및 국내기업의 스마트팜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 강화(8억원→ 47) 와 스마트팜 농가의 생육환경 정보 등의 수집·제공 확대 및 데이터 서비스 개발 지원, 혁신밸리 2차 지역 빅데이터 센터 구축(2개소) 지원(62억원 → 77)이다. 농정 현안 대응･농업 기술 국산화 관련 연구 추진 및 1인 가구･비대면 소비 증가 등 식품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적합한 제품 개발 지원이다.

우량농지 매입을 확대(2,500ha → 2,800)하여 청년농, 창업농 등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농지 지원을 확대(6,460억원 → 7,718)하고, 도시민의 농업 분야 일자리 탐색 기회 제공 및 농작업 인력의 효과적 수급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충(70개소, 30억원 → 130, 53)한다.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농촌 미리 살아보기*‘ 등 지자체 지원사업 확대(136억원 → 217) 한다.

② 기후 변화 대비

농업 생산 기반의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 농가에 대한 안전망 확충이다. 이를 위위해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재해 예방 계측기와 비상수문을 설치하여 치수능력 향상(5,381억원 → 6,065)과 상습침수 농경지 대상으로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선제적 방재체계 구축(3,088억원 → 3,145)을 위해 확대 예산 편성을 했다. 신속한 영농 재개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 재해 농가에 복구비 (농약대, 대파대 등) 지원 확대(787억원 → 1,285)이다

③ 공익적 기능 확대

공익직불제 안착 및 농업·농촌의 사회적 경제 확산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강화이다.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원 확대(307억원 → 310) 한다. 공익기능증진직불, 직불제이행점검, 사업관리비 등 2.4조원이다. 로컬푸드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신규 49억원)하고,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5개소, 신규 30억원) 설치한다. 농식품 바우처 제공(35억원 → 8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91 → 158) 및 우유급식 지원(373 → 454) 등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보장한다.

④ 살고싶은 농촌공간

농촌마을 경관을 유지･보전하고, 농촌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저밀도 사회전환에 대비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 계획 수립 최초 지원(5개소, 신규 25억원) 하고,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 시행(신규 6억원) 한다. 농촌 보육 여건 개선*, 고령농의 농지연금(1,479억원 → 1,809) 및 건강･연금보험료(3,330억원 → 3,362) 지원을 확대하여 농촌 사회 복지 제고한다.

⑤ 농가 소득·경영 안정

농축산물 수급불안 완화 및 금융 지원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 소비 촉진 등 추진을 위하여 농산물 의무자조금 지원 강화(91억원 → 106)이다.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대상 품목도 확대(5품목, 11억원 → 7, 14) 한다. 사전적･자율적 수급 안정에 필요한 수급조절 물량을 확보하도록 채소가격안정제 확대(평년 생산량의 15%, 251억원 → 17, 345) 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지원(1,300억원)하여, 코로나19･재해 피해 등에 따른 농업인 신용보증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 ’20년 FTA피해품목(돼지고기, 밤)의 폐업 지원 예상액 반영(720억원 → 1,100)했다.

⑥ 특색･신규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신규사업 지속 발굴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지원(1억원),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양성 및 운영(3억원) 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산물, 외식 소비 활성화 지원(1,480억원)하고 중소 식품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여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농식품 수출확대 추진(62억원) 한다. ④ 통합물관리 정책 시행에 따라, 농업용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농촌용수 관리체계* 구축(26억원) 한다. 콩 등 주요 곡물 계약재배를 도입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식량 자급 기반 강화(450억원) 한다 ⇒ ’21년 정부안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총 25개로 1,170억원 증액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