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총괄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실무지원단에 농림축산식품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후속 조치로 한국판 뉴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을 18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실무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원단은 추가 아젠다 발굴, 관련정책의 실무조정, 전체 과제 진행 상황 점검 등 한국판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이슈,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디지털 · 그린 · 안전망 3대 분과 총 50명)을 운영,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현장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조직은 기획재정부 1차관이 실무 지원단장으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은 향후 계획으로 범부처 합동조직으로서 유기적 협업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한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 한국판 뉴딜관련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농업 없는 한국판 뉴딜종합대책 즉각 재설계하라며 한국판 뉴딜정책을 정면 비판해왔던 친환경농업 진영 등 농업계에서는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실무지원단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빠졌다는 것은 농업· 농촌을 또 다시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농업계는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마감된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와 계속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해 한가닥 희망을 가졌지만 이번 실무지원단에서 빠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 하면서 “ 농림축산식품부가 실무지원단에 참여해 그동안 농업계가 요구한 내용들을 포함시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박종서 친농연사무총장은 " 이미 선진국들은 기후재난과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식량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진단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다 "며 " 유럽은 205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탄소 배출제로 달성을 위해 농업예산의 40%를 관련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직불제에 기후 및 환경친화적인 농업 실천 연계, 그리고 2030년까지 화학농약 50%, 비료사용 20% 감축과 유럽 전농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관계전문가들은 “ 한국형 뉴딜 시행 첫해인 내년 예산에는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총 20조 원 이상을 반영할 방침인 가운데 농업분야가 여기서 패싱 된다면 내년도 예산확보에도 차질이 우려 된다”고 지적 하면서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녹색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정부가 그린뉴딜을 추진 중이지만 온실가스의 배출원 중 하나인 농축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없다면 한국판 뉴딜정책은 실패할 수 밖 에 없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