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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으로 농업재해 증가, 대응대책 시급

한반도 주변 온난화 현상으로 집중호우, 태풍, 이상저온, 폭염, 가뭄 등 농업재해 빈발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농촌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속도 높여야
온실가스배출량은 국가 전체의 2.9% 수준으로 낮으나 온실가스 흡수량 증가 대책 마련 필요
이상기후예측시스템과 농업관리시스템간 제4차산업혁명 기술과 연계 필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를 최소화하고, 농업현장의 기후변화 적응 속도를 높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제3차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1~'30)’과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20일(목 ) 「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회입법 조사 처에 따르면 최근 기상이변으로 농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의 적응 및 대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농업분야와 관련한 기상 요인 변화,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 현황과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분석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한반도의 기후온난화 진행으로 인해 농산물의 품질, 식품안전성 및 생산성 등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연평균 기온 및 강수량이 증가하였으며, 연 누계 일조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주변 온난화 현상으로 기후변동성이 커져 폭염, 가뭄, 한파,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기상재해 현상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농업분야에의 영향 예측과 적응 및 장단기 대응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의 증가로 작물의 주요 산지 북상, 재배적지 변화, 병충해 증가 등 농업분야의 변화가 매년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7년 기준 국가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이 증가(전년 대비 2.4%)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는 유일하게 감소(전년 대비 0.3%)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9%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규모이지만 농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메탄가스, 아질산가스) 특성에 맞게 배출량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농·산·어촌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온실가스 흡수량 증가대책 등 기후변화 완화대책과 작물 전환 등 적응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반도 기후요인(기온)의 변화 속도가 세계평균의 2배에 이른다는 최근 보고가 있어 변동성이 높아진 이상기후의 예측시스템과 농업관리시스템(병충해 예측, 농업용수 관리 등)간 제4차산업혁명 기술과의 융복합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를 최소화하고 농업현장의 기후변화 적응 속도를 높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 ‘제3차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1~'30)’과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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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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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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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가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는 등 전면 개정됐다. <첨부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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