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먹거리연대 (상임대표 조완석)가 2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농업과 먹거리 없는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 !!, 전면보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먹거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뉴딜의 핵심이 되는 그린뉴딜 분야는 그동안의 개발 중심적 사고와 경쟁과 효율 중심체계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다른 선진국 그린뉴딜에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 며 “ 선진국의 그린뉴딜은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팜투포크(From Farm to Fork) 전략을 그린뉴딜의 초석으로 삼아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유럽연합 식품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 불평등의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담보할 방안이 나와야 함에도 이번 종합계획에는 생태환경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기본가치로 하는 농업 분야 혁신 비전과 먹거리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 제시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고 지적하면서 “ 정부 부처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내용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어떤 분야에도 참여부처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농업‧먹거리 분야를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배제한 계획인 셈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국 먹거리 연대는 정부가 농업과 먹거리를 포함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전면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 쌀을 비롯한 밀, 콩 등 주요작물에 대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 △ 농업환경 준수기준을 높이고 공익형(선택형)직불금 지급을 확대할 것 △ 화학농약 50%, 비료사용 20% 감축 등 농업환경 탄소배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군대, 관공서, 병원 등 공공급식 확대를 기반으로 친환경 유기농업 목표를 설정할 것 △ 먹거리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 5개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조완석 대표는 “ 농업, 먹거리 영역은 이번 그린뉴딜에 포함되어 국민 의식주 안정망 강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배제돼 실망을 금치 못한다 ”고 하면서 “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도 “ 금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지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기업을 위한 무늬만 녹색인 녹색성장 정책과 하등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확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담보할 방안이 뉴딜종합대책에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한 전국먹거리 연대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전 국 먹 거 리 연 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