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5차 계획에서는 ‘농업 · 환경 · 먹거리의 균형발전’으로의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수단으로서 친환경농업의 중장기적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친환경농업 진영에 따르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은 5년마다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함에 따라 제5차 계획 (‘21~ ’25년) 수립을 위한 세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특히, 제1차 (‘01년~ ’05년)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이후 정부의 정책지원과 친환경 농업인들의 노력 등으로 생산 및 소비기반이 일정부분 구축 했지만 근래 들어 인증제도의 문제와 판로의 어려움 등으로 친환경농업 관련분야가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5차 계획이 향후 친환경농업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전문가들은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수단으로 생태 환경을 중시하는 공익형직불제도 도입 등 농업전반 공익적 기능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며 이런 상황에서 틈세 정책에 머물러있는 친환경농업을 주류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인증중심의 친환경농업 정책을 탈피하고, 농업전반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정부의 농업환경보전 관리 기능 강화는 물론 생산자, 소비자, 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방향을 고민하는 ‘유기농 3.0’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 과산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이 모씨는 “ 제5차 계획 수립에 앞서 제 4차 계획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반성이 있어야 한 다” 고 하면서 “ 최근 급변하는 소비트랜드 맞춤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과 미래 친환경농업을 선도하 차세대 친환경 청년 농업인 양성, 친환경농식품 유통 가공 자재 등 관련 전후방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친환경농업의 자생력 강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협의회 정책반별 이해 관계자 토의 등 중장기 세부과제 발굴, 세부 과제를 선별, 그룹핑 등을 통해 주요 정책과제로 정리 후 오는 12월 총괄보고서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한관계자는 “ 정책 비전· 목표 설정, 제도개선 등을 포괄하는 제5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급 기획단 한시적 구성 운영 한다” 며 “ 농업생명정책관을 단장으로 친환경농업비전 기획단을 구성하고,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와 연계하여 기획단을 산하에 설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