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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업, 먹거리가 빠진 뉴딜 종합대책 전면 보완하라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에 대한 환경농업 및 먹거리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 먹거리연대, GMO반대 전국행동은 지난 20일 농업, 먹거리 빠진 뉴딜 종합대책을 전면 보완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 선진국의 뉴딜 정책은 농업과 먹거리를 그린 뉴딜정책의 핵심영역으로 삼고 있다”고 하면서 “ 유럽연합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미국 역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 구축을 그린뉴딜에 중요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담보할 방안이 나와야 함에도 생태환경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기본가치로 하는 농업 분야 혁신 비전과 먹거리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방향 제시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고 하면서 “ 정부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뉴딜 종합대책을 수립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적으로 배제한 것은 한마디로 농업, 먹거리의 중요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신건준 환농연 사무국장은 “ 그린뉴딜에 포함되어 국민 의식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우선 되어야 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농업, 먹거리 영역은 완전히 배제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며 “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 환경생태농업 장려와 지원,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등을 통해 농민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어 청년들이 농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겐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밝혔다.

한편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대한 농업, 먹거리 단체 입장에 동참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 먹거리연대, GMO 반대전국 행동에 참여한 단체는 아래와 같다.

 

전국먹거리연대,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녹색당 녹색연합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돌쌓기 삼죽농협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야마기시즘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익산학교급식연대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정농회 제주귀한농부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팔당생명살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법인 흙살림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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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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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 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25년 돼지 도체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교체 사업’에 선정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된다. 특히 노후화되어 고장 빈도가 높고 이력번호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가진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장비 설치전 시범 운전과 체계적인 검수 등을 통해 장비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축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도축장에는 향상된 인쇄품질과 표시 안정성을 갖춘 자동 표시 장비가 연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 기계의 노후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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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가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는 등 전면 개정됐다. <첨부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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