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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전 세계 그린뉴딜 이끈다…한-유럽연합 녹색전환 협력

'그린뉴딜 중요 동반자' 한-유럽연합간 그린딜 정책협의회 발족
녹색산업·금융, 그린 모빌리티 등 유럽연합 그린딜 협력강화와 더불어 피포지(P4G) 정상회의, 기후총회 등 국제무대 공조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7월 22일 오후 세종시와 브뤼셀을 화상으로 연결해 한-유럽연합(EU) 그린딜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그린뉴딜 협력과 국제무대의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측은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유럽연합 측은 이본 슬링겐버그(Yvon Slingenberg)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후총국 국제·주류화·정책조정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연합을 그린뉴딜 정책의 중요 동반자(파트너)로 언급한 한-유럽연합 정상회담의 후속으로 열리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프란스 티머만(Frans Timmermans) 유럽연합 수석부집행위원장이 피터스버그 기후대화를 계기로 가진 한-유럽연합 장관회담에서 그린뉴딜의 정책교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우리나라 측은 최근 발표한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을 소개하면서, 경제·사회구조의 녹색전환을 위한 중점 투자계획 등을 설명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전기·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 생태계 회복 등 핵심 사업의 협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기술교류 정책협의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차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내년 말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무대에서 코로나 경제위기와 기후·환경 위기 동시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의 전 세계적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정책협의회가 그린뉴딜 정책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그린뉴딜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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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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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 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25년 돼지 도체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교체 사업’에 선정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된다. 특히 노후화되어 고장 빈도가 높고 이력번호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가진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장비 설치전 시범 운전과 체계적인 검수 등을 통해 장비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축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도축장에는 향상된 인쇄품질과 표시 안정성을 갖춘 자동 표시 장비가 연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 기계의 노후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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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가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는 등 전면 개정됐다. <첨부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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