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배경과 방향 등을 직접 밝힌 가운데 이번 한국판 뉴딜종합대책 중 농업 · 농촌관련 분야가 또 다시 ‘패싱’ 됐다는 농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정책 중 그린 뉴딜분야는 농업분야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함에도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어 농업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하는 지 참담함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 등에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기후·환경위기에 대응해 경제·사회 시스템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시키고, 이를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 시행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핵심 분야인 농업에 대한 대책이 10대 목표와 20개 과제 중 어느 곳에도 없는 것에 대해 농업계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저탄소 · 친환경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로 그린 경제로 전환 촉진을 위해 그린 뉴딜 분야에 총사업비 73.4조원 (국비 42.7조원) 투자, 일자리 90.3만개 창출한다는 계획이지만 농업관련 그린 환경대책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 오는 2025년까지 무려 16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계획에 농업 관련 과제는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과 농지까지 무분별하게 잠식하고 있는 농촌 태양광 설치, 1,200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며 “선진국들은 이미 기후재난과 코로나 19 이후 전 세계가 식량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진단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다”고 농업 없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즉각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농연은 특히 “ 유럽은 205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탄소 배출제로 달성을 위해 농업예산의 40%를 관련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직불제에 기후 및 환경친화적인 농업 실천을 연계하고 있다” 며 “ 2030년까지 화학농약 50%, 비료사용 20% 감축과 유럽 전농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서 친농연 사무총장은 “금번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며 “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 농업 의제를 포함하여 재설계해야 한다” 밝혔다.
정의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 박웅두)도 농업 · 농촌과 식량주권에 대해 실효적인 계획하나 없는 한국판 그린뉴딜은 성공할 수 없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 온갖 현란한 수식어와 거창한 계획을 밝혔지만 심각한 기후위기에 따른 가장 큰 현안인 식량주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이 태양광 설치지원이나 유통 디지털화 등 이미 논의되고 있는 사업을 재탕 삼탕 우려먹는 것 이외 실질적인 계획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 첫 번째 과제는 당연히 식량주권을 바로 세우는 것임에도 식량자급과 농업 · 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정책이 배제되었다는 것에서 문재인정부의 농정홀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지적 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지난 15일 농업 농촌의 회생을 위한 농업구조 개선 및 농촌사회 복구를 전제로 한 뉴딜 계획을 제시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는 농업이라는 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했다” 며 “ 코로나 19로 불거진 각종 사회문제와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우리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태연 단국대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 농식품부가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농민들에게 대안적인 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농정을 펼쳐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 다 ” 며 “ 농업과 농촌의 환경가치와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새로운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