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 등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지의 공익적 요소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의 농지은행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공공임대형 농지를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정 중 하나인 먹거리 푸드 플랜과 연계해 학생들의 농사체험, 원예치료 등으로 활용되도록 농지은행 사업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지난 9일 경기도 수원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지은행의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농민단체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호(사)환경농업연구원 원장은 농지은행의 성과와 발전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 농지은행사업 도입과 역할을 살펴보고, 지역 단위의 농지정책 조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의 농지은행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 농지생애주기 (농지조성(농지확보)-정비(토지생산성 제고)-이용(농업경영안정)-재정비(생산의 다양화에 대응)-전용(농촌개발)와 함께 해온 공사 경험을 토대로 농지이용 수요에 대응한 농지공급기능 강화와 청년농 지원확대 등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윤식 경상대교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활성화 방안과 관련,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기본 취지이며 농지은행 정책 방향과 제도개선의 기본원칙이기도 한 농지의 공공재적 성향 ”을 강조하고,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의 지역별 별도 매입 상한가 적용, 용도 폐기된 농업기반시설 활용을 통한 공공임대용 농지전용 활용 등 제도개선 방법 등을 ” 제시했다. 

이어 김인식 사장 주재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농민단체들은 농지를 공공재 측면에서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농지은행을 통한 경자유전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오순이 전여농 정책위원장은 “공공임대형 농지를 먹거리 푸드플랜과 연계해 학생들의 농사체험, 원예치료 등으로 활용되도록 농지은행 사업범위를 확대하자”라고 제안했으며 홍보택 생활개선회 사무총장은 “농민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 농사를 지을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 등에서 혜택을 줘 원활히 영농 승계할 수 있도록 하자” 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은행 활성화 방안을 놓고 농어촌공사와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며 “ 농지은행 활성화를 위한 농민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며 농지연금 사업을 이용한 투기세력 방지 등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인식 사장은 이와 관련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한 농지은행 세부발전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함으로써, 농지은행이 농업인의 일자리와 소득을 위한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7개 농민단체 사무총장을 비롯해, 학계관련 전문가와 공사 농지은행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