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역할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농업‧ 농촌 공익가치의 종합적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금까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의미하는 용어로, ‘다원적 기능’, ‘공익적 기능’ 등이 혼용되었으며, 용어의 규정과 범위의 설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지난 7일 본청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엄에서 농업 ‧ 농촌의 공익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산정기준 과학적 접근 포럼’에서 제기됐다.  

농촌진흥청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공동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 정현찬 농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포용성, 혁신성, 자치분권의 이념으로 농정 틀을 전환해야 한다.” 고 하면서 “이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이 최대한 실현될 때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 지금까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의미하는 용어로, ‘다원적 기능’, ‘공익적 기능’ 등이 혼용되었으며 , 특히 지난 2018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포함한 헌법 개정 시도가 있었을 당시에는 ‘공익적 기능’이라는 표현이 채택되었다 ” 며 “ 최근에는 폭넓은 의미에서 ‘생태계 서비스’라는 용어까지 등장해 관련 용어의 규정과 범위의 설정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특히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돼 농정의 틀이 생산 중심에서 사람과 환경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며 “ 오늘 포럼은 국민들에게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알리고, 그 가치를 평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됨은 물론 농업·농촌의 역할이 생산 중심에서 치유의 영역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다” 고 덧 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의 공익가치 연구현황 및 종합화 방안 ( 현병근 농과원 연구관) △ 농업부문 사회문화적 기능 연구현황 ( 성재훈 농경연 박사) ∆스위스 지속 가능한 농정 추진실태와 시사점( 김수석 농경연 선임연구원)  농촌의 공익기능 연구 추진 현황 및 방향 (이민우 농과원 박사)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역할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농업‧농촌 공익가치의 종합적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으며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정의 설정, 적용 범위, 평가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