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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코로나19 피해 극복 농식품 분야 추경 2,905억원 국회 의결

- 농산물・외식・농촌관광 할인쿠폰 제공, 식사문화개선・안심식당, 농신보 출연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3일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 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중 농업・농촌 분야에 총 2,905억 원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2,905억 원)는 정부가 제출한 2,773억 원 추경안에 식사문화개선 32억 원과 재해대책비 100억 원이 증액된 결과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농산물 판매・외식・농촌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국산 농산물과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748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20% 할인쿠폰을 발급(400억 원 / 최대 1만 원, 400만 장)하며, 오픈마켓 · 전문 몰 · 지자체 몰, 대형유통업체 등과 전통시장·중소형 슈퍼·로컬 푸드 직매장 등이 참여하여 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다.  7월 중 참여업체를 선정해 8월부터 소비촉진 캠페인과 함께 시행된다.

   주말에 외식업체 5회 이용 시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330억 원, 330만 장)함으로써 침체된 외식 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참여 카드사를 7월 중 선정하여 카드 포인트 지급 또는 결제대금 차감 방식으로 시행하며 8월부터 이용 횟수 산정 및 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특히 농촌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지역 숙박·체험과 특산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농촌관광 30% 할인쿠폰을 카드사와 제휴하여 제공(18억 원 / 최대 3만 원, 6만 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등 홍보와 지자체의 ’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에 대한 지원도 추경 예산(32억 원)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정부출연금(1,000억 원)을 7월 중에 즉각 집행하여 농업인 등에게 신규 보증 중단 없이 코로나 19 관련 정책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각종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연내 상환해야 하는 원금에 대한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 농식품기업 수출 애로 해소와 농업인의 자연재해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항공・해운 운항 차질과 포장・운송 비용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수출 물류비용(23억 원 / 해운 9원/kg, 항공 표준물류비 7%)을 추가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는 여름철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 7~8월 ASF 농장단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최근 야생멧돼지 양성개체는 감소 추세이지만, 봄철 출산기에 태어난 개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장마철 많은 비로 접경지역 하천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선 

  특히 6월 중순부터 무리 생활로 인한 멧돼지 간 전파와 주변 환경의 바이러스 오염으로 어린 멧돼지(연천, 1개월령, 7마리)에서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오염지역을 집중 소독하여 바이러스를 철저히 제거하고, 농장 차단방역을 공고히 하는 한편, ③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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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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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 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25년 돼지 도체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교체 사업’에 선정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된다. 특히 노후화되어 고장 빈도가 높고 이력번호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가진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장비 설치전 시범 운전과 체계적인 검수 등을 통해 장비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축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도축장에는 향상된 인쇄품질과 표시 안정성을 갖춘 자동 표시 장비가 연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 기계의 노후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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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가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는 등 전면 개정됐다. <첨부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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