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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대폭 지원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김현수 장관에게 요구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대폭 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4일 세종시 소재 한 식당에서 김현수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과 간 단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 등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현재 지원기간을 12월에서 24개월로 늘리고, 임산부 자부담 20%를 없애야 한 다 ”고 하면서 “ 출산장려 분위기를 유도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려면 대폭 확대해야 한 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농민 수당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 정립해 줄 것, 지자체 이양 지역개발사업 재원 지속 확보, 사과 폐업보상기준 마련 등 16 항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 안착,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방역, 지역 푸드 플랜 확산, 사람이 찾아오는 농촌공간 만들기 등에 지자체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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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식재료 원산지는 현재와 같이 엄격히 관리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현재 국회 입법예고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와 관련,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표시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는 지금과 변함없이 유지되며,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변동 없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도 「학교급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고 현장에서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인증을 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인증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 등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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